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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노량진시장 시식한다고 국민불안감 가실까?

by 자작나무숲 2013. 9.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을 비롯한 식약처 고위 간부들이 9월2일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총출동했다. 회를 시키고 대구탕을 주문했다. 카메라와 사진기 수십대 앞에서 수산물로 맛있는 점심을 먹는 모습을 연출했다. 식약처에선 이날 오전 여러 소비자단체 회장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도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수산물을 먹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소식 이후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승은 설명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방사능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다. 최근 소비자단체나 일부 전문가단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만들어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의논하고 있다. 식약처는 1주일에 1번씩 제공하던 일본산 식품 검사현황을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발견된 제품은 검출 수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들여올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혹은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 685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긴 사례는 없었고, 수산물 131건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장기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일본 정부가 출하 제한한 농산물(13개현 26품목)과 수산물(8개현 50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하는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은 0.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9월2일 정책설명회 자료에서 발췌.


  식품불안이 있을때 책임있는 정부관계자들이 직접 시식을 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동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런 '연출'도 필요하다면 적극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괴담'이라며 난리치는 것보다는 백배 더 좋은 모습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이날 정책설명회와 시식회에서 식약처가 그토록 강조했던 '안전관리' 자체가 그다지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게 문제였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혼자서 둘러본 노량진수산시장은 손님이 드문드문 눈에 띌 뿐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9월2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있는 한 식당. 정승(식약처장)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수산물 시식행사를 했다.


이날 시식행사를 취재하는 수많은 카메라와 방송장비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는 자체 보유한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해 지난달 26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사능 성분측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모은 기금 1억 5000여만원으로 방사능 측정 장치인 ‘감마 핵종분석기’를 구입,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설치했다. 


  센터 소속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렸을 뿐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안내문이 블로그와 카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으로 퍼져 지난 일주일간 문의 댓글과 전화가 수없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한 미술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캔버스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라 불안하다며 방사능 측정을 의뢰하기도 했고, 요리에 쓰는 천일염을 검사해달라는 시민도 있었다.(출처는 여기)


  9월3일  민주당 소속 우원식·이언주·이종걸·장하나·최재천 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실을 통해 사전입수한 주제발표을 보면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과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모두 정부 대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익중은 “정부가 강조하는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정부가 내세우는 방사성세슘 기준치 ‘370㏃/㎏ 이하’는 외국보다 엄격하지도 않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정은 “정부가 ‘안전하니까 안심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건 국내 수산업까지 타격을 입힐 뿐”이라면서 “중국처럼 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학교급식에서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월3일 토론회 김익중 주제발표문에서 발췌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로 인한 해상오염지도. 9월3일 토론회 김익중 주제발표문에서 발췌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이 증가한 동향을 표시한 그래프.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가장 분명한 증세는 암이라고 한다. 9월3일 토론회 김익중 주제발표문에서 발췌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정부 대응 일지 

 - 3.13. 기상청, 편서풍 때문에 방사성물질 유입 가능성 없다고 발표

 - 3.16.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일본 방사능 유출되는 혼란한 상황을 틈타 근거없는 유언비어 확산” 김무석 원내대표 “한반도는 방사선 피해가 없는 것이 확실”

 - 3.17경 방사능이 유입될지 모른다는 정보를 친구에게 알린 시민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

 - 3.21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

 ※ 3월25일 경 외국 기상청(www.zmag.ac.at)에서 예측한 캄차카 반도로부터의 방사능 유입 예측

 - 3.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23일부터 강원도에서 제논 검출”

 - 3.28 “서울 등 방사성 요오드 검출”언론 보도(오후 9시) → 교과부 “ 사실이 아니다”(오후 9시 30분) → 기상청 “현실적으로 어렵다”(오후 10시30분) → 교과부 “서울 등 방사성 요오드 검출 사실”(오후 11시 30분) 말 바꿔 은폐・축소 의혹 

 - 3.29 민주당 이미경 의원 “4~5월 편동풍으로 일본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 우려” 주장

 - 4.3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한국에 방사성물질 유입 가능성 제기 

 - 4.4 기상청, 남동풍 가능성 등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발표 인정해 말바꾸기 논란. 도쿄전력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 한국 정부에 사전 미통보 

 - 4.5 정부, 일본 정부에 뒤늦게 유감 표명하면서 ‘정보 소외’ ‘뒷북 대응’ 논란

 - 4.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주 빗물에서 지난 주말 대비 6배의 방사능 요오드 검출 발표.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활성탄 필터로 측정시 KINS 수치보다 6배 많은 대기 중 요오드 검출 결과 공개

 - 4.8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국가 전복세력 활동” 심재철 정책위의장 “인터넷 언론, TV에서 국민 패닉 조성”

 - 경기도 교육청,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면 해롭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미국 보건성 지침에 근거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예방적 차원 대책으로 휴교 및 단축 수업 요청

 - 정부, 경기도 교육청 지침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난 

 - 정부, 방사능 비 및 대기 중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되자 미량이니까 안전하다고 발표


@방사능 오염수 사태 이후 한국정부 대응 일지 

 - 7.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발표 

 - 8.2 정홍원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지시 

 - 8.23 정총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긴급 ‘방사능 오염 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갖고 “오염수 대량유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다시 근거없는 괴담이 나오고 있다”며 다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며 괴담을 차단하라고 지시. 

 - 8.23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하고,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일본 정부에 원전사고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제한을 촉구

 - 8.23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괴담은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는 최악의 경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도 고려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만 국민 불안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 대응 주문 

 - 9.1 9월 1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서 식약처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으며, 방사능 측정 장비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현행관리 조치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힘. 일본산 수산물에서 모두 100Bq이 검출되어도 연간 총 피폭량이 1mSv 이하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어린이와 임산부도 이 정도 양을 평생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라고 발언. 아울러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스트론튬과 플루토늄도 현재 방사능 검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9.2 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수산물 시식 홍보활동 


위 일지는 9월3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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