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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19년에 걸친 빅데이터 연구 "흡연은 자살이다"

by 자작나무숲 2013. 8. 2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한국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했다. 130만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흡연자는 후두암과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6.5배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마디로 ‘흡연은 자살’이었다. 건보공단은 27일 ‘담배소송’을 포함해 금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19년에 걸친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30세이상) 약 130만명의 질병 정보를 최장 19년 동안 추적·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흡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연구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지 교수에 따르면 약 130만명을 성별과 흡연 여부로 비교하자 남성 흡연자는 후두암 발생위험이 비흡연자보다 6.5배, 폐암과 식도암 위험도 각각 4.6배, 3.6배나 됐다. 여성 흡연자 역시 후두암, 췌장암, 결장암 위험이 비흡연 여성보다 5.5배, 3.6배, 2.9배 수준이었다. 흡연이 병을 일으키는데 미친 영향에서도  남성 후두암의 무려 79%,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담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연구진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뇌혈관질환(3528억원), 허혈성 심질환(2365억원), 당뇨병(2108억원), 폐암(1824억원), 고혈압(1657억원) 등 1조 6914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에서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 교수는 “흡연은 20~30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거 1980~1990년 높은 흡연율의 나쁜 영향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세미나를 마친 후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포함한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실제로 나선다면 이는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담배 전매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공공기관이 국가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거기다 담배 유해성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승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건보공단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송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국내 담배소송은 대법원(대법원 2011다22092)과 고등법원(서울고법 2012나19880)에 각 한 건씩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총 31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 흡연과 폐암과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의 결함과 KT&G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물론 건보공단은 평생 진료기록이라는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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