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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고가의료장비 급증, 환자 부담 커진다

by 자작나무숲 2013. 8. 27.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나 CT(전산화단층촬영장비)는이제는 왠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친숙한 의료장비가 됐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증가한 고가 의료장비가 오히려 환자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8월 22일 ‘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고가 의료장비 보유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데다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빨라 공급과잉 단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고가 의료장비 도입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의료기관의 지나친 경쟁, 과잉진료, 환자부담 증가, 의료자원 낭비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OECD가 펴낸 ‘헬스 데이터 2013’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MRI 보유대수는 23.5대다. OECD 평균인 12.4대보다 68%나 많다. CT는 37.1대를 갖고 있어 OECD 평균 23.3대에 비해 54% 많다. 결석 치료에 쓰이는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보유량은 100만명당 13.5대로 OECD 평균인 2.9대와 4.7배나 차이가 났다. 유방촬영장치도 54.8대로 그리스 다음으로 많았고, 평균치 21.3대보다 157% 더 높다. 


 더 심각한 것은 고가 의료장비 증가속도다. CT는 1995년에는 100만명당 15.5대에서 지난해 37.1대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MRI는 같은 기간 3.9대에서 23.5대로 6배나 늘었다. 이 기간 ESWL 보유대수는 3.6대에서 13.5대로. 2005년 0.7대이던 PET는 작년에 3.8대로 연평균 27.3% 급증했다. 고가 의료장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되면서 CT, MRI, PET의 총 촬영건수도 2006년 이후 연평균 13.3∼60.3% 증가했다. 


 오 연구위원은 “고가 의료장비의 과잉공급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를 더욱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자체계에서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장비 당 건보 적용 횟수 제한 ?촬영 횟수와 진료비 연동 ?감가상각 이후 진료비 삭감 ?노후 장비 사용 제한 ?의료기관 간 검사결과 이동 허용 ?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진료비 절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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