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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19:10

아동복지지출 턱없이 낮다


 한국이 아동가족복지에 투자하는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번째인 32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반면 한국은 0.8%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렸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큰 아일랜드(4.1%)나 아이슬란드(4.0%)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적은 국가는 터키(0.0%)와 미국(0.7%) 뿐이었다. 


 게다가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중에서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해 균형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현물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보편적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시행한 2012년 기준으로도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한다.


 OECD 사회복지지출은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등 9개 항목으로 나뉜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가족 항목에 포함돼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체적인 사회복지지출 수준에서도 한국은 턱없이 부족했다. 2012년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7%였지만 한국은 멕시코(7.7%)에 이어 가장 비중이 낮은 9.3%에 그쳤다. 


 연구진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에 쏠려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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