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2:30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선 직후부터 공약후퇴 문제로 바람잘 날 없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결국 파행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위원회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거론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위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이란 탈을 쓰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위촉직 민간위원 11과 당연직..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30. 23:18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명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높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계획대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3대 비급여를 뺀 4대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나눠 필수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비급여로 돼 있어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 대부분이 2016년까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7. 16:55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는 뒷전인채 지방자치단체에 ‘추경 편성 없이는 예산지원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이른바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각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한 지자체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지자체는 동의서 공문의 지방비 지원 동의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추경편성계획란에는 몇월에 하겠다는 시기를 적어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부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공문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무상보육 예산규모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5. 03:49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분의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위축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전체 장기체납자 가운데 66%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가구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체납자는 152만 가구였다. 반년 사이에 5만 가구가 증가했다. 장기체납자들이 미납한 보험료는 2011년 말 기준 1조 8008억원, 지난해 말 기준 1조 9356억원에서 지금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4. 07:00

작은 실수라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 도중에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블랙아웃’ 등 전력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비상전력체계를 점검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각 지역 모든 병의원이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력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 중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점 점검 대상은 각 의료기관이 자가발전 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다. 진영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조치가 미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중환자실에는 무정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2. 07:00

정부·여당이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이른바 ‘무상보육’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부족 사태를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발의가 되고나서 이미 7개월이나 계류중이었는데 이번달에도 안건상정 자체를 안하겠다는 건 명백한 사보타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대선공약을 지킬 의지는 있는건지, 복지확대는 고사하고 하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영..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1. 12:30

며칠 전 아이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이폰(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아이폰!)에 고장이라니. 그 자체로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진 아이폰을 충전했는데 세 시간이 지나고 네 시간이 지나도 켜지질 않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충전 자체가 안되는 일도 있다는 글도 있더군요. 아이폰 블랙아웃 사실 저로선 휴대전화가 불통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편집국 내부망에 로그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하려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업무 마비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더 황당한 건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더라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봐도 정확한 애플이 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1. 12:12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농업 말고는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다. 45%나 되는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복지수요도 높을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세입)은 적은데 써야 할 돈(복지지출)은 넘쳐난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고흥군·진도군이고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강남이었다는 것은 이런 지자체간 불균형을 극명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393만명이 1인당 월 최대 9만 46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9. 19:00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이 부모나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를 포기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고령화와 빈곤화가 초래하는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빈곤화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지난해 1년간 전체 노인학대사례 총 3424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2010년 27.1%(944명)에서 지난해에는 34.1%(1314명)으로 39.2%나 증가했다. 60대 이상 학대행위자 1314명 가운데 생활수준이 저소득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718명이나 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방임은 2010년 196..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9. 07:00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기초연금 논의가 후퇴를 거듭하다 이제는 공약으로서 의미 자체를 상실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18일 4차회의를 앞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사회적 논란은 공약후퇴를 넘어 거짓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인층 빈곤율이 45.1%나 되는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공약을 축소했다. 그나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보편주의 원칙도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줄이고 국민연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8. 07:00

산모들이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상과 전공의 숫자가 줄고 있어 조산·합병증 등 ‘고위험 산모’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로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진행한 ‘분만실 및 고위험 임신·분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과 병동·분만실의 병상 수는 총 2243병상으로 1년 만에 6.6% 줄었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2001년 1570곳에서 2011년 763곳으로 10년 만에 절반 넘게 줄었다. 분만 취약지역(분만할 수 있는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인 지자체)으로 분류되는 곳은 현재 강원 11개, 경북 10개 등 전국에 48개 지자체에 달한다. 특히 강원도는 산모 수는 1만 1612명(..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