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하고 해외 현지실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익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기존 법령은 그대로 둔 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입식품특별법 제정안은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각각 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식품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3만 1731개 업체가 생산한 약 7만 품목이며 수입 규모는 143억달러(약 16조원)였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수입..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7. 19:00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지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7. 07:00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7%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세 번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안’과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운용 수익률은 7.03%(시간가중수익률), 수익금은 24조 9916억원이었다. 1988년 이해 연평균 수익률은 6.69%, 누적수익금은 172조 7568억원이었다. 자산 종류별 수익률은 ▲국내채권 5.84% ▲해외채권 9.59% ▲국내주식 10.21% ▲해외주식 10.43% ▲대체투자 4.85% 등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11년도(2.32%)보다 4.72% 포인트 올랐다. 대내외 경기침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6. 10:37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 그동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경남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경남도가 의료법과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했고 주민의 보건의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조례가 확정..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3. 15:44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3. 07:00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절세 방법을 찾는 마당에 ‘돈을 더 내자’는 ‘자발적 증세’ 주장을 접하면 첫 반응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약 1만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3년째 건보료 인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 성인의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월평균 납부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0. 22:07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노동 공약은 유권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공약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초에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정책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보건복지분야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추계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은 공약이 초래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두 배 수준(약 2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은 당장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5.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