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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16:14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보건복지노동 분야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노동 공약은 유권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공약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초에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정책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보건복지분야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추계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은 공약이 초래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두 배 수준(약 2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은 당장 대선 직후부터 거센 공약후퇴와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논란 끝에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득에 관계없는 보편 지급 조항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정부안에서도 적지 않다. 


 거기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지방 논쟁은 복지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복지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다양한 고민을 정부에 던져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당시부터 경제민주화 쟁점을 선점하며 강력한 정책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대기업 규제완화와 투자 장려도 강조하고 있어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의지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미국 방문 당시에는 댄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사법부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거기다 최근에는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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