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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114

사무장 병원 불법진료 갈수록 증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도 1960억원에 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와 의료법인,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4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23곳이었다. 적발건수는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2곳, 2012년 188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8월말 현재까지 120곳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 최.. 2013. 10. 7.
한국 노인복지는 낙제수준 한국의 노인복지가 경제수준에 비해 국제기구에서 놀라워할 정도로 ‘낙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분야 복지는 밑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 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91개국 노인복지 수준을 조사해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수는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분야를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가지로 나눈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해 산출했다.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종합적.. 2013. 10. 2.
50대 이상 공적연금 가입률 16% 뿐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층 대부분이 생계에 허덕이느라 노후를 대비할 경제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가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1년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9월27일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는 16.1%뿐이었고, 직장이 있어도 대부분 자영업이나 비정규·임시직이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노후 대비 여력이 없는 셈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는 중·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2005년부터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조사는 만 5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6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의 가입 연금 종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 2013. 10. 1.
기초연금 논란 따라잡기: 공약과 파기 그리고 진영 장관 사퇴까지 2013년 9월 26일,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공식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와 함께 1)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2)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3)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 요소라는 세 가지 ‘봉인’도 함께 풀렸다. 노인 100명 중 빈곤인구 비율 (출처: OECD, 'Pensoin at a Glance', 2009) (재인용 출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대선 끝나자 애물단지 전락한 '기초연금'정부는 오는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제화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표를 .. 2013. 10. 1.
사학재단 건보료 대납 특혜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 103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기고, 사학재단으로서는 1000억대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13/07/04 -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2013. 9.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세 가지 ‘봉인’이 풀렸다.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요소가 그것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다.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조했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유로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터널 효과’라는 게 있다. 터널에서 길이 막히면 운전자들은 처음엔 ‘교통체증이려니’ 한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다. 옆 차선은 쭉쭉 지나가는데 내 차선만 제자리걸음이라면 어떨까. 처음엔 ‘우리 차선도 곧 뚫리겠지’ 하겠지만 슬슬 ‘왜 우리 차선만’ 하는 생각에 인내심은 바닥난다. 너도나도 끼어들기 시작한다... 2013. 9. 29.
기초연금 정부계획, 대선 복지공약은 파장 분위기 정부가 내년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고 미래 노인세대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급.. 2013. 9. 25.
양심불량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다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층이 들어 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신상공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기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993명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과 20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됐다.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 2013. 9. 24.
아동복지지출 턱없이 낮다 한국이 아동가족복지에 투자하는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번째인 32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반면 한국은 0.8%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렸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큰 아일랜드(4.1%)나 아이슬란드(4.0%)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적은 국가는 터키(0.0%)와 미국(0.7%) 뿐이었다. 게다가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중..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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