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복지국가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래학회 초청강연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놓은 대답은 “복지국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였다. 9일 한국미래학회 초청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강연한 장 교수는 1960년대 한국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연 당시 ‘40년 후에는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어느 누가 믿었겠느냐”면서 “지금은 없는 미래를 고민하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60년대 미래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일까. 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9. 20:54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위는 7월31일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위 권고안은 한마디로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명윤리위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1. 07:00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센터 수익금을 끌어다가 내부 직원과 일부 장애인단체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단체를 위한 공간인 ‘이룸센터’의 수익금 중 1억 2000만원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전용했다. 이룸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다. 이룸센터에서 얻은 수익금은 오로지 센터 관리비와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장애인개발원은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9억 6900만원을 적립한 뒤 일부를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 장애인개발원은 직원 6명과 장애인단체 직원 69명 등 총 75명의 해외연수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6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자산이 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만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김태완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작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인 1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899만원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1분위 자산액이 2011년 1억 846만원에서 1년만에 1000만원 가량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5분위 가구 자산액은 71만∼8660만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자산’도 1분위 가구만 9401만원에서 8917만원으로 줄었고 2∼4분위 중간소득 가구 순자산은 385만∼426만원 늘었다. 특히 상위 20% 가구는 749..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매출의 쵀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3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팔 수 없다. 바뀐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 대책으로 과징금 강화 뿐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형량 이상의 벌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도 넓혀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등 형량도 강화했다. 이른바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3

어린이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가 생산하는 과자나 사탕, 초콜릿 등 식품은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HACCP 의무적용확대 계획을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2017년부터, OEM이나 위탁생산을 통해 만드는 식품, 과자·사탕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받는다. HACCP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현재 어묵..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2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이전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모자라 세수 부족이 상당하다. 그것만 보더라도, 자칫 기초연금 제도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놀랐다. 하나는 자문위원장이 ‘한국경제 위기설’을 언급할 정도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현 정부 경제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추천인사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9. 07:00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셈이어서 격렬한 논란을 예고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은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위원회를 탈퇴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8. 07:00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7월부터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한 점을 빼곤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대체로 서너 가지 방안을 합의문에 담고 이견으로 남은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차등지급 여부, 지급방식 등은 모두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늦어도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80%에게 약 2..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6. 07:00

서울시 노원구에는 56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구 보육행정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한다. 공무원 1인당 94.3곳을 찾아다니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나마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만 두 팀을 합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7곳이나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 28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1. 07:00

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안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생, 사병, 전의경, 재소자, 자활기관 수용자 등 각계각층의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학생이라도 다같은 학생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도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2004년 월 12만원에서 2005년 이후 월 13만원씩 정액급식비를 지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8. 07:00

1. 영화 '굿윌헌팅'(1998년작)을 보면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수학천재가 등장한다. 주인공 윌 헌팅(맷 데이먼 역)은 왜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지 않길 바라면서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그는 재능을 낭비하며 정착을 못하는 것일까. 영화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을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 행로를 좌우하게 되는지 깨닫게 된다. '니 잘못이 아니야'라는 치유를 통해서야 비로소 평정심을 찾고 자기 길을 가게 된 주인공처럼 우리에겐 위로와 연대를 보내주고 치유를 함께 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것조차 없다면 '우리나라'란 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2. 아빠라는 게 돼 보고 나서야 그 무게감을 실감한다.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다분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