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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센터 수익금으로 직원 해외연수보낸 장애인개발원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13. 7. 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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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센터 수익금을 끌어다가 내부 직원과 일부 장애인단체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단체를 위한 공간인 ‘이룸센터’의 수익금 중 1억 2000만원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전용했다. 이룸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다. 


 이룸센터에서 얻은 수익금은 오로지 센터 관리비와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장애인개발원은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9억 6900만원을 적립한 뒤 일부를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 장애인개발원은 직원 6명과 장애인단체 직원 69명 등 총 75명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1억 3000만원은 31개 장애인단체에 사무용품·전산지원 명목으로 현금 지원했다.


 복지부 승인 없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사업의 잔액 가운데 5340만원을 전산실 기반설치공사에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생산품 관리시스템을 만들면서 전용 전산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존 전산실의 전기요금 등을 명목으로 2112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룸센터 운영 수익금이 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도록 정관을 개선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무용품 구입비용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이룸센터 수익금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쓴 것은 장애인단체 직원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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