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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by betulo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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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자산이 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만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김태완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작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인 1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899만원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1분위 자산액이 2011년 1억 846만원에서 1년만에 1000만원 가량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5분위 가구 자산액은 71만∼8660만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자산’도 1분위 가구만 9401만원에서 8917만원으로 줄었고 2∼4분위 중간소득 가구 순자산은 385만∼426만원 늘었다. 특히 상위 20% 가구는  7498만원이나 불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른 소득분위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선 부채가 평균 5205만원에서 529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는 1445만원에서 982만원으로 32%나 급감했다. 


 문제는 1분위 가구에서 부채를 끌어쓴 용도 중 ‘생활비 마련’ 비율이 2011년 1.7%에서 지난해 20.0%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소득 2∼5분위 가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3∼10%에 그쳤다. 또 1분위 가구의 부채용도 중 ‘주택 마련’ 목적은 25%로 2∼5분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연구원은 “기존의 ‘서민금융’은 창업자금 위주 지원으로, 생계지원을 바라는 저소득층의 욕구와 차이를 보인다”며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용도의 소액대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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