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19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김선옥씨에게 민원인한테 전화로 욕을 듣는건 거의 매일 겪는 일상이나 다름없다. 김씨는 “내가 담당하던 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은 애인과 헤어지게 되자 그 뒤로 2년간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내연남한테서 ‘그 X 왜 수급자격을 안 떨어뜨리느냐, 밤길 조심해라, 내가 예전에 임신부를 발로 차서 낙태시킨 사람이다’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야 했다”고 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심한 마당에 민원인들한테서 폭언과 협박,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이 당한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모두 3379건으로, 월평균 87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월 동안 발생한 피해 사례는 하루 평균 6건꼴이었다. 그 이전 28개월 동안 하루 평균 1.7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한 폭언·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3379건 가운데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을 준비해 가해한 사례도 200건이 넘었다. 피해장소도 사무실이 2860건, 상담실이 335건이어서 주민센터 자체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겐 안전한 장소가 아닌 셈이다. 또 다른 사회복지 공무원은 “정신질환자가 사무용 가위나 칼을 툭하면 집어던진 적도 있고 여성공무원 앞에서 옷을 벗어젖히며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고 전했다. 폭언과 폭행이 늘어나는 반면 고발조처는 191건(5.7%)에 불과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인천 남동구 복지급여관리팀장은 “주민센터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청원경찰 혹은 안전요원 배치, 상담실에 비상벨 설치 등 민원인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처럼 구청장 재량으로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센터는 이마저 없는 실정이다.

　김씨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서도 “우리를 적대시하는 걸 넘어 무시하고 막 대하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민원인들에게 무조건 친절하라고 하지만 그건 억지 친절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