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절반 겨우 넘는 수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정부 계획과 반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보장성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란 전체 개인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공공재원이 충당하는 비중을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내고 “201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보면 55.0%에 불과하다”면서 “OECD 평균 74.9%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원 치료만 놓고 보면 OECD 평균 보장률이 85.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8%에 그쳤고, 외래(치과 제외) 치료는 OECD 평균이 76.7%, 우리나라는 57.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5년에는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05~2008)’을 발표했고, 2009년에는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을 제출했지만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11년에는 62.0%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보장성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라도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의 20%를 국고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 추계와 담배 판매수익의 감소 등 원인으로 실제 지원비율은 15~18%에 머물러 있다”면서 “2013년도 국고지원액은 6조 1477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16.8%”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