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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대부분 울며겨자먹기로 이용

by betulo 201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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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은 상급병실·선택진료 실태를 조사해 보니 자발적으로 상급병실과 선택진료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각각 40.5%와 59.1%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보호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흔히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83.1%는 선택진료를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정작 환자의 선택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40.9%는 의사를 선택하지 못했고 63.4%는 선택진료와 본인 비용 부담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52.2%로 일반진료를 받은 환자(50.7%)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상급병실도 사정은 비슷했다. 원치 않는데도 상급병실을 택했다는 응답은 2인실 입원환자의 69.6%, 3인실 71.7%, 4인실 70.3%, 5인실은 61.2%나 됐다. 상급병실을 택한 이유는 일반병실 부족이 52.7%로 가장 많았고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시설 때문’이라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병원의 조치에 따라 상급병실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62.3%가 사흘 안에 일반병실로 이동했다. 하루 만에 일반병실로 옮긴 경우도 25.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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