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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한국 노인복지는 낙제수준

by 자작나무숲 2013. 10. 2.



 한국의 노인복지가 경제수준에 비해 국제기구에서 놀라워할 정도로 ‘낙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분야 복지는 밑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 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91개국 노인복지 수준을 조사해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수는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분야를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가지로 나눈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해 산출했다.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헬프에이지는 설명했다. 


 한국은 전체 지수가 39.9(67위)였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65위·41.0)과 우크라이나(66위·40.2)보다 낮고 도미니카공화국(68위·39.3)과 가나(69위·39.2)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70위·38.1)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33위였고,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터키, 인도네시아(71위·37.9), 인도(73위·35.0), 러시아(78위·30.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기대수명 등을 포함한 건강 분야 지수의 경우 8위(74.5)로 상위권에  속했지만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분야 지수는 8.7에 불과해, 91개국 중 90위에 그쳤다. 소득지수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2.1)이 유일했다. 고용·교육 분야 지수는 19위(56.3), 사회적 자립·자유 분야는 35위(68.3)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고령화 속도는 노인복지지출이 왜 심각한 과제인지 잘 드러내 준다. 한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012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7%인데 2030년에는 31.1%, 2050년이면 38.9%로 예측됐다. 2050년에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41.5%)과 포르투갈(40.4%) 뿐이다. 


  노인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89.9)으로 나왔다. 평균 기대수명 81세, 시행 10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 등 탄탄한 사회보장제도가 바탕이다. 노르웨이(89.8), 독일(89.3), 네덜란드(88.2), 캐나다(88.0), 스위스(87.9), 뉴질랜드(84.5), 미국(83.8), 아이슬란드(79.5) 등 유럽·북미권 국가들이 최상위 그룹을 차지했다. 일본(83.1)은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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