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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50대 이상 공적연금 가입률 16% 뿐

by 자작나무숲 2013. 10. 1.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층 대부분이 생계에 허덕이느라 노후를 대비할 경제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가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1년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9월27일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는 16.1%뿐이었고, 직장이 있어도 대부분 자영업이나 비정규·임시직이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노후 대비 여력이 없는 셈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는 중·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2005년부터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조사는 만 5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6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의 가입 연금 종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45.3%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 44.6%, 공무원연금 4.2%, 국민연금 임의가입 2.6% 순이었다. 은행·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고용 여건도 취약했다. 조사 대상자의 고용률은 42.0% 정도지만 대부분 자영업자였다. 조사 대상 중·고령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17.7%에 불과했다. 그나마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은 42.6%뿐이고, 절반 이상이 임시직(30.0%)이나 일용직(27.4%)이었다. 불안한 취업 상황 때문에 또 다른 노후 대비 수단인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17.7%의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60% 이상이 어떤 종류건 퇴직급여와 무관했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63.0%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았다. 자녀 결혼비용 준비 때문이라는 응답도 13.4%나 됐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 중에서도 61.0%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두 교수는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대부분은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도시에 유입돼 저렴한 인건비로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세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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