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방안 제시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서울시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대안 두 가지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일반병실로 운영하기도 한다. 복지부 비급여개선팀 권병기 과장은 “1안은 상급종합병원만 ‘수술’하고, 일반병실 입원이 어렵지 않은 일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선 현재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안은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것이다. 일반 종합병원의 상급병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병원에 적용되므로 1안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 재정을 필요로 한다.

　1안과 2안 모두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만연한 ‘울며 겨자 먹기’식 상급병실 이용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기본입원료를 제외한 병실료 차액을 하루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안이나 2안으로 확정되면 일반병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2∼5인실 병실료의 일부(최대 20%)만 부담하는 식으로 바뀐다. 다만 2∼3인실의 병실료 부담은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이 아닌 만큼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계산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의 일반병실 부족 현상은 환자는 상위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대형병원은 수익증대를 위해 상급병실을 늘리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문제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일반 병실이 적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Big) 5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은 58.9%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실 비중이 64.9%, 종합병원은 72.6%, 병원급은 77.8%이다.

　문제는 병실료가 낮아지면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리게 되고 일반병실 대기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안으로 확정되면 대형병원의 2인실 병실료가 일반 종합병원 2∼4인실 병실료보다 더 낮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출처= 복지부

출처: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