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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7:30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5)]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았다. ‘왜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 퍼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국민적 통합 혹은 지역 간 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시사한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지역격차는 런던 시민들은 여타 지역을 귀찮게 느끼고, 여타 지역은 런던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적 통합을 훼손했다. 그 결과는 브렉시트라는, 모두가 불행한 시나리오였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하지만 두 과제가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에 비하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전남 고흥군이 꼽힌다. 추세대로라면 고흥군은 노인층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다가 2040년이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된다. 이미 2017년 전체 인구 6만 6736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36%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로 계산하는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89개(39%)를 차지한다. 전국 3463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보면 1503곳(43.3%)이다.


지방소멸을 재정분권에 대입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시군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6대4로 늘리겠다는 게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 교부세가 줄어들면 재정부담만 더 커질 뿐이다. 거기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농어촌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관련 예산 부담 급증으로 예산 효율성이 급감한다. 주민 1인당 지자체 평균 세출액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지역은 약 162만원인 반면 군 지역은 약 737만원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약 247만원과 1174만원으로 더 벌어진다.


지역 간 격차 문제 해소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덩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행정구역개편과 거점개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지방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잘게 나눠진 기초지자체에 1/n 식으로 재정규모를 늘려주는 방식은 지자체 생존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구역개편은 역대 정부 모두 추진했던 숙원사업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도를 폐지하고 5~6개 정도 시군을 묶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지자체를 130~160개로 줄이려 했고 노무현 정부 역시 지자체 통합을 검토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행정체계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주민 간 자존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실제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1995년 지방선거 전에 탄생시킨 도농복합도시 39곳을 빼면 사실상 2010년 통합 창원시, 2014년 청주시 정도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재정 전문가 A씨는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형제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십년에 걸쳐 굳어진 게 있다. 소지역주의도 무시할 수 없다. 헤쳐모여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경남 가는 게 더 힘든 상황에선 자생적인 지역경제권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북 울릉군과 경기 수원시의 1인당 세출규모가 1만배나 된다”면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선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본 구도로 한다. 이에 대해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이사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심각한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 분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수도권은 어차피 연구개발(R&D) 집약형 산업이 클 수밖에 없다. 대신 비수도권에는 수도권에 비해 매우 취약한 R&D 관련 기반을 확충해주는 정책과 함께, 그곳의 훌륭한 제조 및 설계 기반을 상대적 비교우위로 활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조선업이나 기계공업 등 R&D만 아니라 설계 및 제조 능력이 중요한 지역 산업 특색을 감안하여 제조업 현장과 연구개발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 변증법적 관계’ 역설하는 송두율 전 獨 뮌스터대 교수


오랫동안 독일에서 교편을 잡았던 송두율(75)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경험, 중심·변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변증법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원효대사가 말했던 ‘역동역이’(亦同亦異)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 경로가 다르다.

“독일은 수백년간 분열 상태였고 프랑스는 중앙집권체제를 갖췄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파리가 단일 중심으로 자리잡다 보니 ‘프랑스는 파리 빼고는 모두 풀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독일은 프러시아, 작센, 바바리아 등 다양한 중심이 수백년간 자리잡았다. 통일 이후에도 프로이센이 절대권을 갖진 못했다. 나치 집권기 중앙집권화 경험은 분권과 견제, 균형을 제도화하는 반면교사가 됐다. 그런 것들이 독일이 전체와 부분이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관을 분산시킨 경험도 인상적이다.

“독일은 중심을 일부러 분산시켰다. 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남서부 카를스루에, 연방재정법원은 뮌헨, 연방사회법원은 카셀, 연방행정법원과 연방노동법원은 옛 동독지역인 라이프치히와 에르푸르트에 있다. 특히 카를스루에는 인구 30만, 에르푸르트와 카셀은 인구 20만 규모 소도시다. 통일 이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일이라고 논쟁이 없었던 게 아니다. 유럽에서 베를린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뿐 아니라 동독 지역에 대한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중부유럽도 시야에 넣는 의미도 고려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국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서울 집중이 심하다.

“한국은 모든 게 서울로 통한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괜히 나왔겠느냐. 과거 독재정부는 지방자치도 없었다. 군수까지 다 정부가 임명하니 통제하기 얼마나 좋았겠느냐. 중심이 하나뿐이면 그걸 차지하는 경쟁이 승자독식 구조가 된다. 갈등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단일한 중심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 균형 잡힌 다양성을 인정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걸 위한 재정과 권력 등 물질적 기반도 있어야 한다. 남북통일 역시 ‘누가 단일한 중심을 차지하느냐’는 문제가 된다면 서로에게 불행이다. 통일은 다양성을 가진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는 중앙집권화가 선진국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됐다. 균형발전이 깨지면 국가를 유지하는 구심력이 약해진다. 카탈루냐는 고유한 언어와 역사를 가진 데다 경제력 격차도 크니까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한다. 유고슬라비아는 경제가 가장 발달했던 슬로베니아가 가장 먼저 분리독립했고 결국 내전까지 이어졌다. 영국 브렉시트도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배경이다. 중앙과 지방 관계는 변증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금강삼매경에서 원효가 말한 ‘역동역이’가 바로 그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압축 전략’ 새 패러다임 제시한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48)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마 교수는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재정분권 방식은 균형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 대도시권 육성, 행정구역 통합, 거점과 압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과 거점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방행정 시스템에서 재정분권을 하면 격차만 더 커져서 가뜩이나 힘든 지방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재정분권을 하더라도 권한을 넘겨받을 정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공간적 단위’를 만든 다음에 해야 한다. 그러려면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집적으로 가야 한다. ”


-지방대도시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 대립구도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접근하는건 틀렸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진 회생의 불씨가 남아 있는 지방 대도시권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맞짱’을 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워야 한다. 충청권은 대전 대도시권, 호남권은 광주 대도시권을 더 키우는 식이다.”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일치시켜야 경제도 살리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을 묶으면 인구 800만명 규모 광역권이다. 광주·전남·전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도 각각 인구 500만명 규모다. 이 정도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 17개 광역지자체를 7개 초광역 지자체로 통합하고 이를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로 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곽개발을 멈추고 도시 중심에 인구를 모으는 ‘압축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외곽시권과 중소도시 모두 원도심을 중심으로 압축해야 한다. 압축된 곳을 연계해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대도시권 성장이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쇠퇴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대도시권 성장은 인구이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흐름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 대도시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한 성장 이익을 비대도시권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거점 개발사업을 주변 쇠퇴지역과 연결시키는 ‘포용적 지역정책’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광역단위에서 모든 기초지자체한테서 공동세를 거둬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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