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저녁 모임 장소가 하필 서울 지하철 논현역 근처였다. 운동도 할 겸 삼성역에서 내렸다. 강남역을 거쳐 논현역까지 5㎞가량을 걸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평소 강남구에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획 정리가 잘돼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넓은 길 양옆으로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는 고층빌딩에서 내뿜는 조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강남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하다. 1990년대 재임했던 서울 강북 지역 구청장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구청장은 연말만 되면 빈 트럭을 몰고 강남구로 향했다.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많던 시절이다. 강남구에서 교체한 보도블록을 트럭에 한가득 실어 왔다. 물정 모르는 주민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게 품질 좋은 보도블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2. 10. 08:22

#기재부, 마음속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 기재부는 이미 윤석열에 몰빵한게 틀림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수가 없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부채 상환하고, 소상공인에겐 돈 빌려준단다. 이게 문재인 정부 정책이란다. 윤석열 대통령되면 1등공신은 무조건 기재부라고 본다. 차기 기재부 장관은 무조건 홍남기일듯. 문재인 정부 인사실패 1등은 단연 홍남기. 윤석열은 2등이다. 하긴 인사실패 이전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도 없고 전략도 없어서 발생한 당연한 귀결이었겠지만.

예산생각 2021. 11. 24. 15:07

#종부세 #서울시 예산 관련 논란 #국토보유세 #재난지원금 #기타

예산생각 2021. 11. 22. 19:1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1. 18. 16:24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5. 07:40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을 못따라가면서 장례절차에 난맥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가리키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건, 2017년 2008건, 2018년 2447건, 2019년 2656건, 2020년 294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고립된 삶을 살다 사망한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지난해 2091건이나 됐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4. 17:1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규모는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분의1 넘게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올해는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엔 2400억원으로 한꺼번에 77.2%나 줄어들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9. 10. 09:19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2019년(2만 2700건)과 비교하면 11.8% 늘었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각각 882건, 634건, 556건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만 9214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5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절반 이상은 거주지나 시설에서 발생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208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008건이었다.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94.3%가 중증장애인인 것에서 보듯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에 더 취약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각각 29.9%와 25.4%, 24.6%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학대도 10.6%나 됐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파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소상공인 갈아넣어서 방역을 할 것인가. 왜 영국에선 하루 수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할까. 왜 한국은 하루 확진자 1000명대인데도 국가적 위기처럼 대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 나오는 영국보다 하루 1000명 조금 넘게 확진자 나오는 한국이 의료붕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병상 중 9%밖에 안되는 공공..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8. 31. 09:06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제대로 토론이 된 적이 없다. 예산문제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13. 10:05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통계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정책을 위해 해마다 3조원 가량을 민간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도 정작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세에서 빼서 충당하는 사실상 ‘갑질’ 행태를 20년 넘게 계속해온 셈이다. (8월3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지방세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실제보다 약 1.4% 포인트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광주는 재정자립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가 51.4%였지만 유가보조금을 빼면 49.9%로 떨어졌다. 충북 보은군은 41.4%에서 40.3%로, 전남 함평군은 9.9%에서 8.6%로 감소했다.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8.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