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재정

코로나19 와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7% 삭감 논란

by 자작나무숲 2021. 9. 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규모는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분의1 넘게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올해는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엔 2400억원으로 한꺼번에 77.2%나 줄어들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을 말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단체가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첫 선을 보인 뒤 지자체에서도 확산됐고, 지난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발행액은 2019년 2조 3000억원, 2020년 9조 6000억원, 2021년 20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지원액 역시 2018년 100억원,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 252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9월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농협 앞에서 시민들이 포항사랑상품권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포항시는 추석을 맞아 5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예산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포항 뉴스1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별 예산협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규모를 20조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12조원은 할인율 8%, 8조원은 6%를 적용해 지원금 총액을 1조 4403억원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한시지출사업이었다. 애초에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정부 결정과 달리 현장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발행수요를 모두 더하면 내년 발행액이 28조 8000억원이나 될 정도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에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누적액만 해도 13조 2793억원이었다. 누적판매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2조 5269억원, 인천 2조 287억원, 대전 1조 1035억원, 전북 9500억원, 경북 7057억원 등이었다. 

 기초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공무원 A씨는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발행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도 늘어났던 건 그만큼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 너무 갑작스레 바뀌면 혼란이 예상된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생하게 그 효과를 체험했으며,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그 발행액과 지원 예산을 늘릴 정도로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