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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자체와 교육청 칸막이 해소, 지방(교육)재정에 답이 있다

by 자작나무숲 2021. 11. 18.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11월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등장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흑자만 쌓인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각각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에선 교육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자체 소관이다. 사실 통합론은 재정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에겐 오래전부터 암묵적인 동의를 받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말하기 힘든 주제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 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6~21세) 감소 역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양자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는 2021년 763만명에서 2026년 671만명, 2031년 594만명, 2036년 540만명, 2041년 52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10년 뒤엔 지금보다 학생수가 4분의1가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교실 문제와 교사 수급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단순한 게 없다. 


 통합론이 나오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현재 제도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교육재정은 꾸준히 늘어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량 증가한 604조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큰 분야는 단연 보건(43.7%)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큰 게 교육 분야(16.8%)라는 걸 알게 되면 고개가 갸웃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속에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도 두 배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이나 탄소중립처럼 시급한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재정은 그런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 재정은 70% 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는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도록 돼 있다. 산업화시대 국가예산을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교육예산에 쓸 예산 규모를 법에 못박아 놓은 유산이다.


 국회 공청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행정적 필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등에 따라 예산 지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 일정비율을 무조건 지출하라고 돼 있다는 이유로 내년에 12조원이나 증액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하여 그 예산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교육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학령인구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조 7049억원이 증액된 64조 3007억원이다. 내국세 세수가 계속 늘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7.4%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수는 같은 기간 매년 2.4%씩 줄었다. 학생은 주는데 예산만 늘어나면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 635만원에서 올해는 1128만원으로 해마다 10.0%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용돈은 늘어나는데 정작 쓸 돈이 없어 돼지저금통만 배 불리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보고서는 현재 추세라면 2024년이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세입보다 세출이 10조 477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을 학교에 가두는 칸막이 없애야”
 예산을 쓰지를 못해 남기는 미집행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를 못 한다는 점이다.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을 부문별로 나눠 보면 유아·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0%로 커졌다. 반면 고등 교육 부문은 15.9%에서 14.4%로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 인구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평생교육 수요는 커지지만 정작 교육예산은 변화를 못 따라가는 셈이다.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통합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장은 이렇게 귀띔했다. “국방부 소유지에 체험학습시설을 만든 적이 있는데 국방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교육청과 학교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었다. 교장이 ‘일 많아진다’며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데 달리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 정말 애먹었다. 지자체로선 주민들 요구가 가장 많은 평생교육이나 방과후교육, 체험학습 등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학교 밖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자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도록 하자”면서 “협의회를 활용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지방교육재정 가운데 18%, 액수로는 13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전입금에 대해서도 “현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이전하는 전입금은 법정률로 고정돼 있다 보니 학령인구 등 지역적 편차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전입금 비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통합론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교육과정은 물론 교과서까지 통제했던 역사가 있는 국내에선 교육자치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의 횡포 혹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곤 한다. 더구나 통합론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예산 자체를 깎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 역시 걸림돌이다. 이런 시각을 대변하듯 국회 공청회에서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방예산을 경제논리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교육예산을 경제논리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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