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4년, “책임성 그대로, 곳간만 채워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제대로 토론이 된 적이 없다.

예산문제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위험성만 높아졌다”며 재정분권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꼭 해야 한다면 지자체 곳간만 채우는(세입분권) 것보단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세출분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은 세입분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는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이후 20년 넘게 예산감시운동에 매진해왔다. 1999년 창립한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예산감시국장을 맡은 뒤 시작한 ‘밑빠진 독 상’으로 예산낭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국가의 것은 국가에게, 지방의 것은 지방에게” 가는 역할분담, 그리고 “지역 양극화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지자체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고 떠넘길게 아니라 국가가 재원을 전부 책임지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지역은 농촌 특성을 살리고 어촌 지역은 어촌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전국 어딜 가나 천편일률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걱정하는 시군끼리 도로와 체육관 건설 경쟁을 하는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혁신실험으로 경쟁해야 제대로 된 ‘자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의제 등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서 주민들이 지자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보기에 제대로 된 재정분권이 되려면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는 “지금은 예산결정과정에서 지자체를 산하기관 취급한다. ‘갑질’이 만연해 있다”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지자체는 군말없이 집행해야 한다. 거기다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2국무회의와 지방세부담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시·도를 동등한 국정운영 협력자로 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문제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주제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문제는 지자체 핵심 현안이지만 정작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조직 모두 별도로 분리돼 있다보니 칸막이 문제가 고질적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은 예산이 남아도는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만이 유일한 교육기관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교육의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을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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