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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빈발하는 ‘사회재난’… 인수위, 관리체계 논의는 뒷전

by 자작나무숲 2022. 4. 24.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9일 동안 피해를 입힌 동해·삼척 산불, 포항·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인재(人災)도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힌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재해는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방사능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안전보단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도 안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재난안전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조정 부처로서 태풍, 산불,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에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에 견줘 사회재난은 예산투자와 통합관리체계 정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재난 관리 자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 보니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분야 관계자는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부처 간 역할 정립도 명확하지 않고 정작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부담 지기 싫어서 눈치를 보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학동 재건축 붕괴 사고 대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신종복합재난이 중요해지다 보니 현실과 정부 대응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일하는 방재안전직렬이 121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자연재난 분야에 편중돼 있다. 당장 사회재난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방재안전직렬을 사회재난과 안전관리로 세분화하고 행안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회재난직렬을 배치해야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연합뉴스


2022-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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