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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공동체 신뢰 높이는 긴급재난지원금, 더 활용했어야”

by 자작나무숲 2021. 5. 16.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가지 못한건 매우 아쉽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구실을 했다”면서 “국가가 우리를 돕는다는 경험이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심지어 조세 징수 확대에 대한 지지까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위기 한가운데 있는 지금 국가의 역할, 국가의 책임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은 급속히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떨까. 신 교수는 “논문에서 그 점을 언급하고 난 직후에 정치 환경이 급속히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코로나19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각자도생 사회에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정부가 충분한 의지와 적극적 노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료집단이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이제 ‘좋은 사회’, ‘좋은 정치’에 대해 과거보다는 분명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축은 역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현상을 이념 대립이 격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당들이 두루뭉술하지 않은 분명한 정책노선으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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