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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꿔 세율 올리자”

by 자작나무숲 2021. 5. 4.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광역화와 거점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28일 인터뷰에서 “현재 집필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올해 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폐지 혹은 대폭 완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재산세 세원을 활용한 지역거점개발” 등 기존 논의와는 사뭇 다른 정책들이다. 그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로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부동산세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부동산세제는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수도권 집중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재산세가 지방세로 돼 있다보니 아파트값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열화된다”면서 “반면 종부세는 대상자는 너무 적고 세율도 적은데 반해 이중과세라거나 징벌적세금이라는 비생산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해서 세율을 대폭 올린뒤 국세청이 거두게 해야 한다”면서 “전국 단일 기준에 따라 누진세 방식으로 하면 강남구에 비싼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세 내고, 지방중소도시에 싼 주택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과 균형발전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강화에 맞춰 거래세는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면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 <지방세제의 현황과 과제>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 <지방세제의 현황과 과제>

2021-04-29 27면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9027021

 

“지자체 서열화 주범 재산세… 국세로 전환하고 세율 확 올려야”

지방 아닌 국세청서 ‘누진 방식’ 과세 땐강남 비싼 아파트 한 채 세금 더 붙을 것종부세, 대상자·세율 너무 적어 폐지해야“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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