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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독감 백신 사망 논란이 드러낸 '원인 모를 죽음'

by 자작나무숲 2020. 11. 16.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뒤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14일 기준으로 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1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치지 못한 1건을 뺀 103건은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예방접종과 사망 관련 논란은 사실 사망원인통계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10월에는 매일 1000명 가량이 사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자 가운데 원인이 불분명한 사례가 해마다 10% 정도다. 전국민의 1% 가량이 매일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1000명의 1%인 10명은 예방접종 하루이틀만에 사망했고, 그 중에서도 10%(1명) 가량은 통계상 사인불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이걸 두고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섣불리 단정해 버리는 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오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가 상관관계라면 ‘까마귀 날았기 때문에 배 떨어졌다’는 인과관계다. 

 예방접종과 사망이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촉발시킨 소란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작 따로 있었다. 국내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R코드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에 의한 죽음, 쉽게 말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망이다.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가 29만 511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사인불명이 2만 8176명(9.5%)이나 된다. 

 외국은 어느 정도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살펴보니 미국은 2018년 전체 사망자는 281만 3503명인데 반해 사인불명은 3만 2750명(1.2%)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들도 대체로 1~2%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외국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나 경찰이 시체 안치소(공시소)에 가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등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반드시 시신을 정부가 운영하는 공시소로 옮긴 다음 상주하는 법의학자의 검안 등 절차를 거친 뒤 타살 정황이 있으면 부검을 하도록 돼 있다.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전화통화에서 “한국 말고 공시소 제도가 없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올해 부검한 140여건 가운데 10% 가량은 시신이 이미 부패해 사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지방에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발견 못하는 사례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법의학자를 양성하고, 공시소 설치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검시관이 공시소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사인불명 사망 대부분은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설령 자연사를 위장한 타살이었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게 냉정한 현실이다. 최근 법의학자들을 다룬 일본 드라마 ‘언내추럴’을 봤다. 그 드라마에는 검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범 얘기가 등장한다. 물론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이지만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자신있게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드라마 '언내추럴' 한장면.


 한국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 틈만 나면 의문사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건 공시소도 없고, 타살 정황은 없는지 살펴볼 검시관도 없기 때문이다. 무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얼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같은 조직을 또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 의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부터 갖출 일이다. 예방접종 논란은 잠시 시끄럽다 지나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 못 믿겠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혹시 모를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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