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종합지원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에 이르는 ‘열여덟 어른’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7. 24. 08:44

여기 어떤 선진국이 있다. 의료장비와 병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공공병상 비중도 가장 적은 축에 든다. 장비와 병상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속해 있으니 결국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분석해서 ‘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란 이름으로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 장비는 많은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인력은 부족했다. 201..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7. 23. 18:42

지방세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방세 탈세 추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조원 규모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란 자금세탁이나 외화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하고 분석하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거리킨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탈세 추징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특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7. 12. 13:50

“‘모바일시루’, ‘만보시루’를 넘어 ‘에코시루’까지 ‘시루’는 계속 진화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다양한 이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볼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건 경기 시흥시다. 2018년 천편일률적인 ‘OO사랑상품권’에서 탈피해 시흥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시루’(始累)라는 특색 있는 이름을 도입했고, 2019년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도 내놓았다. 거기다 만보시루와 ‘시루배달앱’을 넘어 에코시루까지 연달아 내놓으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시흥시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이재환(48) 시흥시 지역화폐팀 책임관은 14일 인터뷰에서 “시루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민관이 함께한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루에 관한 모든 것은 시 관계자 10명..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6. 24. 07:29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중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에는 실질적인 공공병상 확대 노력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31. 08:40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가지 못한건 매우 아쉽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

예산생각 2021. 5. 16. 09:58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받게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논란 등으로 백신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백신 휴가 도입 자체가 흐지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14. 08:54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광역화와 거점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28일 인터뷰에서 “현재 집필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올해 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

예산생각 2021. 5. 4. 07:49

버스 여러대가 체육관 앞에 도착하자 조용하던 체육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전북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니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곳 가운데 하나다. 백신접종센터에서 만난 박은순 남원시 건강생활과장은 “의료진 한 명이 대략 150명을 접종한다. 어제까진 하루 600명 가량 접종했는데 오늘부턴 정부 방침에 따라 800여명을 접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을 고려하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 “남원시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1만 5612명인데 현재 절반 가량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지팡..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30. 14:37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28. 07:28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

예산생각 2021. 4. 12. 07:49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지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6개월 가량 작성한 병상과 인력동원체계 보고서를 청와대가 묵살해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까지 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고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1. 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