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내용은 여기).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문체부 장관)과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

예산생각 2024. 9. 5. 08:37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책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예산 없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야심 찬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초소형 위성 체계, 스텔스전투기, 최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현무를 비롯한 각종 고위력 미사일,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방어체계, 군집·자폭 드론, 전자기펄스(EMP)탄과 정전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생각 2023. 12. 16. 19:31

2024년도 국방예산안 살펴보니 병사 급여가 올해 130만원(병장 기준)에서 내년에는 165만원으로 26.9% 오른다. 반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부문에서 휴일·야간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신설이 불발됐고 당직근무비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병사 급여만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재정 기조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병사 월급 증가를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급여는 올해 130만원(내일준비지원금..

예산생각 2023. 8. 31. 13:40

“너희들, IMF라고 들어봤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대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얘기를 계속했다. IMF가 “I’m Fired” 줄임말이라는 농담도 소개해줬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대규모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복귀한 직후였다. 생소한 영어 단어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장기간에 걸친 짭밥 섭취 부작용으로 구구단이 잘 외워지질 않아 고민이던 나 역시 심드렁하긴 마찬기지였다. 귀가 번쩍 트인 건 “고통분담” 얘기를 들었을 때였다. 대대장 말로는, 하여간 잘 이해는 안되지만 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도 고통분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자발적” 고통분담을 통보받았다. 전장병 월급과 생명수당..

예산생각 2022. 10. 1. 21:51

지방재정 운용 초점이 채무 감축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니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비율 2% 흑자, 지자체 채무비율 8%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채무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9. 27. 09:54

인구 늘어난 기초단체는 50곳 뿐, 행정구역 정비 필요성 보여줘 전반적인 인구감소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 추세가 계속되면서 행정구역별 인구와 면적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63만 8809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14명(0.37%) 줄어들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 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평균 연령은 43.7세(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전년(43.2세)보다 0.5세 높아졌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다. 전국 단위로 보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린다. 17개 광역자치..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8. 25. 09:27

‘지방의정백과’ 출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민간 연구소에서 나왔다. 세입과 세출,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의회운영 등 모두 5권으로 이뤄진 ‘지방의정백과’ 출간을 총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7월 16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루 구실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예산을 제대로 알고 참고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백과’는 20여년간 지방의정 연구 및 강의, 컨설팅을 진행해 온 정 소장을 비롯해 부소장 이왕재과 수석연구위원 이상민·우지영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의정 관련 핵심 쟁점 300개를 추려서 쟁점별로 사업과 예산, 법과 제도, 현황과 문제점, 행감 또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7. 27. 13:03

공무원연금은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1960년 도입됐고 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차례로 생겼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규모가 군인연금(19만명), 사학연금(32만명)보다 훨씬 큰 120만명에 이르는 데다 과도한 혜택과 재정 고갈 등 논란거리가 많아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5년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과제는 쌓여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동돼 개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 그런 흐름이 끊어지면서 연금제도 간 형평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8%(공무원 9%+국가·지자체 9%)로 높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27. 09:42

“사회적인 낙인은 국민 안전과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한 누구든지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위기감이 높아진 원숭이두창과 ‘편견과 차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임 단장이 말한 구절에 해답이 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 발생 초기에 의심환자를 숨게 만들어서 감염병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유럽 ‘두창 감염자’ 2주 새 3배 급증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2. 7. 5. 09:01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던 사태를 겪었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화장시설 관련 종합계획에서 화장시설 수급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것이 화장 대란의 한 원인이 됐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화장시설이 현재 얼마나 부족하고, 확충이 왜 필요한지 잘 정리해 놨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가보면,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각각 60개와 375개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5. 22. 01:15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9일 동안 피해를 입힌 동해·삼척 산불, 포항·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인재(人災)도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힌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재해는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방사능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

예산생각 2022. 4. 24. 11:14

저녁 모임 장소가 하필 서울 지하철 논현역 근처였다. 운동도 할 겸 삼성역에서 내렸다. 강남역을 거쳐 논현역까지 5㎞가량을 걸었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평소 강남구에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획 정리가 잘돼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넓은 길 양옆으로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는 고층빌딩에서 내뿜는 조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강남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하다. 1990년대 재임했던 서울 강북 지역 구청장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구청장은 연말만 되면 빈 트럭을 몰고 강남구로 향했다.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많던 시절이다. 강남구에서 교체한 보도블록을 트럭에 한가득 실어 왔다. 물정 모르는 주민들은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렇게 품질 좋은 보도블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2. 10.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