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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의정 문제해결형 교과서 나와

by 자작나무숲 2022. 7. 27.

지방의정백과출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민간 연구소에서 나왔다. 세입과 세출,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의회운영 등 모두 5권으로 이뤄진 지방의정백과출간을 총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7월 16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루 구실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예산을 제대로 알고 참고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백과20여년간 지방의정 연구 및 강의, 컨설팅을 진행해 온 정 소장을 비롯해 부소장 이왕재과 수석연구위원 이상민·우지영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의정 관련 핵심 쟁점 300개를 추려서 쟁점별로 사업과 예산, 법과 제도, 현황과 문제점, 행감 또는 언론보도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 행감 또는 정책개발 활용포인트, 참고자료, 용어해설로 구성했다.

정창수는 최근 나라살림지식공유 플랫폼인 모두의 나라살림도 만들었다. 그는 지방의회 활동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실력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지방의원이나 실무자들이 지방의정 활동과정에 발생하는 질문을 플랫폼에 올리면 연구원들이 해당 질문에 응답하는 피드백 구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지방의원 대상 교육자료 제공은 물론, 수 년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창수는 최근 지방예산의 문제점으로는 잉여금과 아웃소싱 과잉을 꼽았다. 그는 먼저 “2020년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32조원이나 발생했다면서 그 원인으로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입 상승과 소득세 세입 증가, 세출 측면에선 대규모 인프라 구축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정소요 유인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분야 지출은 그에 못 따라가면서 생기는 세입증가와 지출억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접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위탁이나 용역으로 처리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통으로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공무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일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규모가 계속 커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창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중구가 추진했던 노인수당 지급을 무산시켰던 것에서 보듯 지자체에서 새로운 정책 실험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 통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실험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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