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950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구 지하철 부채 탕감 문제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자 대구시가 정부에 단계적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9일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매칭 형식’으로는 부채 상환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칭 형식은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하철 부채를 갚아나가면 그 비율에 따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대도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9

남북협력사업비 6000억 증액 [서울신문] 2008-07-10 01면 총20면 1168자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이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난 2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도 10%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76조 2000억원. 올해 확정 예산·기금 규모인 257조 2000억원보다 7.4%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요구 증가율 8.4%보다 낮..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7

새만금 관광산업 ‘비상’ [국민일보] 2008-07-10 1218자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국비가 전액 삭감돼 첫 손님맞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2009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방조제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50억원, 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설계비 50억원 등 관련예산이 전액 감됐다. 당초 도는 단순한 물막이와 도로에 불과한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아래 이 같은 사업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왔다. 이중 방조제 명소화는 군산과 부안지구 2∼4호 방조제(총 420만㎡)에 테마파크와 쇼핑타운 등을 갖춘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본설계비조차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구상단계에서 표류하게 생겼다. 게다가 이를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5

경북도의회，호화판 해외연수 구설수 [국민일보] 2008-07-10 896자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의원들의 무더기 외유성 호화 연수 문제로 시끄럽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13명과 의회 직원 등 18명은 오는 15일부터 14박 15일 일정으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방문한다. 환경 및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운영 실태, 문화재와 관광자원 개발 현황 등을 살피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 연수목적이다. 하지만 방문 일정이 칠레의 와인공장, 잉카유적지 마추픽추 등 관광지가 다수 포함된데다 우리나라 보다 환경 및 쓰레기 처리 등 운영 능력이 뒤처진 것으로 알려진 중남미 국가를 의정활동 견학지로 택한 것도 납득되지 않..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39

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1717자 서울시의회가 소위 ‘상가 지분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제한 등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탓에 시의회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외면한 채 일부 시민과 기업들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쪼개기’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37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경실련과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YS 등 과거 3개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절감 정책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에서 보내준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그 외에 두 발제자 발제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문의: 경실련 시민감시국 조덕현 간사 (02-766-5628) - 일시: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 - 발제 및 토론자 발제[1]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이원희 (한경대 교수,..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2. 22. 09:38

다음 글은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에 나온 내용으로 일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옛날부터 사용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미국의 행정학교과서에서 따온 것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2.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3. 조직의 장이나 조직이 옛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굉장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일선 담당자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6. 중요하다고 지지받는 사업을 삭감한다. 7. 새롭거나 문제있는 사업을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신청한다. 8.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8. 13. 00:54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완독을 해보려 합니다. ㅎㅎ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5. 28. 19:49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적 관점 결여돼 성인지 연구과제, 전체 6.1%에 불과, EU는 27.4% 임상연구는 30%, 신약개발은 3%로 1/10에 불과 여성과학기술자 수 확대 넘어, 연구내용에도 성인지적 관점 필요 1.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크게 부족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의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수와 R&D예산은 총 5,557개, 7,522억원이었는데, 그 중 성특이적 혹은 성별구분 가능한 연구과제(이하, 성인지 연구과제) 수와 예산은 341개, 269.4억원으로 전체의 6.1%와 3.6%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체 연구과제 당 연구비는 평균 1억 3천여만원인 반면, 성인지 연구과제의 경우는 7천 9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2000～200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4. 11. 09:13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부실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4. 8.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