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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2010. 2. 7.
[예산기사브리핑 100204] 재산세 자치단체인사적체 정부는 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두 번째로 ‘서로간 꽉 막힌 인사교류로 조직 정체’를 다뤘다. 2010. 2. 5.
[예산기사브리핑] 지방예산, 미 국방예산 등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로 1회를 내보냈다. 1면 머릿기사와 5면 전면을 걸었다. 한겨레는 을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라고 썼다. 한겨레는 13면에 을 보도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목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전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13면에서 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에서 예산조정 최대 피해자가 F-35를 개발하던 록히드 마틴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7면 월드이슈로 해외 진출한 프로선수들과 세금을 비롯해 프로스포츠를 둘러싼 구단-선수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를 소개했다. 2010. 2. 3.
[예산기사브리핑 100202] 미리 깎아주는 숨겨진 세금, 조세감면 국민일보가 2010년 2월2일자로 지난해 조세지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9/12/09 -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2008/12/03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정처 2004) 2008/03/13 - (공공경제9권, 2004) 2008/03/13 -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2008/03/13 -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2008/03/13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 2010. 2. 3.
[예산브리핑 100202] 자전거도로, 조세지출, 미 우주사업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흐지부지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행안부. 용기가 대단한건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못 본 척 하는건지.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우주사업 관련 예산이 한겨레에 나왔다. 2010. 2. 3.
한국가스공사 현황 감사원이 최근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에 나온 한국가스공사 현황자료를 올려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직무(｢한국가스공사법｣에 규정) ○ 천연가스 제조․공급 및 부산물 정제․판매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발, 수출입 나. 연혁 ○ 1982년: 한국가스공사법 제정 ○ 1983년: 한국가스공사 설립 ○ 1986년: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 1987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도권 공급 ○ 1997년: 출자회사로 전환(증권거래소 상장) 다. 조직 및 인력(2009년 6월 말 현재) ○ 본사: 4본부(자원, 생산, 공급, 지원), 1원(연구개발원) ○ 사업소: 기지본부(3), 지역본부(8), 건설사업단(1) ○ 인력현황: 정원.. 2010. 1. 6.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림부 분야별 세출예산 표입니다. 일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중 대부분은 농림 예산입니다. 농림예산, 이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만 해도 올해 14조원.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전년 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I. 농림수산 135,237 140,768 5,531 4.1 □ 농업․농촌 116,670 120,364 3,69.. 2009. 12. 28.
벌금,과태료 현황 벌금과 과태료는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는 쉽지 않았지요. 지난 12월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은 벌과금의 한 종류로서 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상이랍니다. 벌과금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에서 판결로 부과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요. 벌금과 과료, 추징금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득을 추징하는 추징금은 주된 형벌에 부가하는 형벌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2009. 12. 21.
강원랜드 예산현황 정부는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95.12)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인 강원도 사북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생긴게 강원랜드이지요. 알리오에 나온 강원랜드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먼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둘째 폐광지역 사회복지 증진, 셋째, 건전한 카지노문화 정착 등입니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는 당초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강원랜드 일반현황을 요약 소개합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1. 변천 과정 -1..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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