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예산기사비평] 외국선 세금 늘리는데… 한국은 역주행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2010. 6. 30. [예산기사비평] 4대강 로봇물고기, 예산도 없이 무슨 수로? 연합뉴스가 18일 4대강에서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이 밝힌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달 초 4대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로봇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이라고 지시했단다. 참모들이 첨단 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수가 없다고 하자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크기는 45cm에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며 유영하도록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0~11월쯤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넣을 계획이고 수출도 추진한다고 한다. 연합은 청와대 설명을 인용해 1마리당 가격은 초기에는 2400.. 2010. 6. 18. [예산기사비평] 예산없다고 해외 한글학교 교재지원 축소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급할 교과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2010.10.16 연합뉴스에 난 기사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이달 초 재외 공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7월에 보급할 예정인 교과서 구입비와 물류비가 크게 올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된 3,4학년 교과서는 전량 공급하겠지만, 나머지 1,2,5,6학년은 재고분과 물려받기 등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국립국제교육원 위탁으로 전 세계 2100여 개로 추산되는 해외 한글학교에 교과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재단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했는데요. 관계자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3년까지 국정교과서가 검.. 2010. 6. 16. 조승수 의원 "세금깎아주는 것은 효과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가 세금을 깎아줄 것인가. 이는 상당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실증분석 자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세론자들의 반론을 기대해 봅니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결론내립니다. 근거를 살펴보면요.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2.. 2010. 6. 15. 영국 재정현황 한눈에 보기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2010. 6. 1. [예산기사비평] 재보궐선거를 어이할꼬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선고를 받는 당선자가 나온다.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게 재보선이다. 원인제공한 비리 당선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수천억원이나 된다. 5월24일자 세계일보는 “재보궐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http://sgt.co.kr/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52300197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 2010. 5. 25. 미국 역대 정권별 연방정부부채 추이 1942년 이후 미국 역대 정권별 GDP대비 연방정부 부채 추이입니다. 출처는 www.zfacts.com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12조 달러 규모인데다가 향후 10년간 약 9조 달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9조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 8000억 달러(5542조원)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하네요(미국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주의하실 점은 이 그래프에 나온 건 연방정부 부채라는 거지요. 무디스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는 GDP 대비 100%수준까지 올라갑니다.(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위 그래프를 작성한 분이 만든 업데이트판.. 2010. 5. 17. 유럽 재정적자 현황 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재정적자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다. 지금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상당 부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구제금융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급증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말만큼 가증스럽고 적반하장인 말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거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독일 주간 슈피겔에서 찾은 유럽 재정적자 관련 그래프를 첨부한다. 유럽 재정적자 현황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 5. 14. [예산브리핑] 동아일보의 놀라운 상상력, 세금→기업투자약화→국가경쟁력약화→서민피해 4월19일자 동아일보 경제섹션은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기사 자체는 스트레이트로 사실관계 전달에 충실했다. 눈길을 끈 것은 같은날 실린 사설인데 그 논리가 참 인상적이다. 100419 동아B1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00418/27660285/1&top=1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세제, 지방골프장 지원세제 등 조세감면 중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없애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재정부는 .. 2010. 4. 21.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