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10:45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파악해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 안줘,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 미납 상태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한 전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57

* 출처: 이 자료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정책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정말 세금폭탄인가요? A1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이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로 내고, 그 이상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겹치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12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저소득층은 86만원 손해, 고소득층은 216만원 이득 - 진보신당의 감세안 정책 보고서 두 번째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 진보신당은 오늘(9월 10일, 수) 정부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라는 제목의 첫 번째 정책 보고서에 이어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08년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소득계층..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1. 11:09

강남 우선, 지역 외면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11조 4천억원 감소 - 전남, 전북, 경부, 제주 1천억원 이상 재정 감소 불가피 - 비수도권, 비강남 주민들과 함께 강부자 정권과 맞서 싸울 것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감세안에만 넋 놓을 일은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4:03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 제 목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8. 9. 4(목)(총 10쪽) 보 도 자 료 대학 등록금,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다! - 등록금넷, ‘등록금 실체 폭로’ 기자회견 진행해 - 예산분석 결과, 등록금 최소한 15%이상 줄일 수 있어 - 대학의 자산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을 규제해야 1. 오늘(9/4) 등록금넷은 전국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3:03

[예산시평] ① 예산절감, '긍정의 힘'은 크다 예산 20조 절감, 나침판은? 편집자 주/희망제작소의 공공재정 파트에서 보내는 예산의 대중화를 위한 1호입니다.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나 우리나라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을 만들고자 매달 1회 이상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문을 펴면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낭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이 그토록 예산낭비를 비판하는데 왜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언론이 예산낭비를 건성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예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5. 10:27

제주도 "경마 규제하면 말산업.재정 타격" 사감위에 규제 철회 건의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주도의 마필산업과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감위는 2010년부터 경마장 입장객에 대한 ID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교차투표 단계적 폐지, 장외 발매소 축소, 온라인 배팅 단계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사행산업 종합계획안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마필의 75%인 1만8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제주의 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돼 연간 9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제주경마공원의 경영악..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30. 14:40

정부가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연결납세제도를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아래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받아쓰기와 비판적 기사쓰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결손금을 연결해 한 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쪽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도록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이다. 연결납세제도 2010년부터 도입 100% 자회사 대상..소득통산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 제도를 기본틀로 채택하며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7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행복도시.혁신도시 `그릇' 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지역으로 나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3

"화장실 타일 장식에 20억이 웬 말" [세계일보] 2008-07-11 10면 총50면 786자 강원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장식용 타일을 설치하기로 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지역적 특색 등을 담은 디자인타일을 설치한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내부에 꽃과 액자를 비치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지역 상징물이 새겨진 타일로 벽을 장식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중화장실 1000개소에 20억원을 들여 내부 벽면을 꾸민다. 도는 우선 올해 200개의 화장실에 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4:28

부처 “한 푼도 못 줘”…경북 주요예산 퇴짜 [국민일보] 2008-07-10 1039자 경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국고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려 주요 사업들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동서6축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의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설계 완료 전에 발주 및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2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겨우 4억원만 내년도 예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북 동해권과 북부권의 숙원사업인 동서6축고속도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천∼공주 구간과 연계하기 위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처럼 쥐꼬리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과학기술 선진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