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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뉴스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by 자작나무숲 2008. 7. 17.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행복도시.혁신도시 `그릇' 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지역으로 나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 출범후 축소 논란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추진될 것이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걱정하고 있지 그릇 자체를 깨지 않는다"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국가균형발전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관한 계획을 오는 21일 이명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진석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과 관련해 이전 대상의 미확정과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 추진의지를 확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원희룡 의원은 "충청권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는데 혁신도시 문제가 `지방반란'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구식 의원은 "혁신도시는 `플러스 알파'는 있을지언정 수정이란 용어는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추진을 당부했고, 이한구 의원은 "혁신도시의 진도는 늦어져서는 안  되고  공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이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이한구, 원희룡, 김성조, 최구식 정옥임, 이은재, 홍정욱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과 정부측에서 최상철 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남인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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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20080715  1102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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