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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마 규제하면 말산업.재정 타격"

by betulo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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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마 규제하면 말산업.재정 타격"

사감위에 규제 철회 건의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주도의 마필산업과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감위는 2010년부터 경마장 입장객에 대한 ID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교차투표 단계적 폐지, 장외 발매소 축소, 온라인 배팅 단계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사행산업 종합계획안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마필의 75%인 1만8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제주의 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돼 연간 9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제주경마공원의 경영악화로 4천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ID카드 도입 및 교차투표 폐지로 인해 연간 레저세 255억원, 교육세 152억원 등 모두 407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사감위를 방문해 제주의 마산업이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제주의 신성장산업인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제주를 세계적인 마필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점 등을 들어 규제정책안을 재고해주도록 건의했다.

   

ks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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