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말 기준 자산·부채,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제60조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은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해마다 8월까지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이 재무보고서(2008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취합해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치단체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2007년(30조 2113억원)보다 4.4%(1조 3426억원)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총부채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 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1. 5. 15:47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 입력돼 있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0월 20일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 9825건이라고 합니다. 징수 보험료로 따지면 무려 690억원에 달합니다.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은 가입 신고를 할 때 행안부 주민전산자료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확인ㆍ정정 처리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와 연동이 되지 않아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만 9298건(징수..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0. 21. 18:42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잘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지만 삐끗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도 그렇게 찾아왔다. 군인공제회도 그렇게 될 뻔했다. 군인공제회가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안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재무구조와 투자심사체계를 개선하라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했으며, 투자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3명)을 포함해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시중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9. 28. 10:5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행적으로 지역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별로 지사를 운영하는 바람에 5km도 안되는 곳에 지사가 두 곳씩 있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000년 이후 기존 지사 인근지역에 지역난방을 추가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사 설치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복운영으로 인해 2003년 3월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인건비 28억원을 더 지출했고 앞으로도 기존 지사 2곳과 향후 설치할 지사 5곳을 통합운영하지 않는다면 연간 31억원씩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정원 39명)와 상암지사(정원 46명)는 모..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9. 14. 10:07

감사원이 8월27일 공개한 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실린 주택공사 일반현황 자료입니다. 1.설립목적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다. 2.주요사업 ▪ 주택 및 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 대지의 조성 및 공급 ▪ 도시의 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조 직 대한주택공사 조직도 이 사 회 사 장 감 사 기획경영본부 주택도시연구원 주거복지 본부 주택사업 본부 도시개발 본부 도시재생 본부 기술선진화 본부 경영지원 부문 ※ 6본부, 1연구원, 1부문, 36처ㆍ실, 지역(12개)․신도시(3개) 본부 4.인 원 2009년 3월 말 현재 인원은 본사 1,622명, 지역본부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30. 11:2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성과를 속여 690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1333억 흑자를 기록하자 “경영정상화 원년을 달성했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모두 327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그 해 기록한 흑자는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3571억원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3736억원 경영성과로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 덕분이었다. 철도공사는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을 특별상여금 재원으로 했는데 이 또한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었다.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지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28. 00:3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택을 선심성으로 무상 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8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차사택 담당업무 책임자인 김 모 인사부장에 대해 징계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임차사택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2억 3000만원을 들여 서울 7채, 고양시 2채, 안양시 1채 등 사택 10채를 신규로 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 대여해 줬습니다. 올해에도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지방으로 전보하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장 등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군포시에 사택 3채 신규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대여했고요. 감사원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25. 09:53

현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분류는 국방, 교육, 통일외교,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등 12개다. 내가 알기론 교육과학기술부만 유일하게 한 부처 안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 연구개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교육예산 전체규모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 현 정부는 왜 하필이면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폐합했던 것일까. 감사원이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앞부분에 예산을 포함한 일반현황이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육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 일부가 뒤섞여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세출예산은 2조 5162억원(6.1%)에 불과하다.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8. 00:30

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8. 17. 12:30

한국석유공사는 1978년 공포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근거해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란 이름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980년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4년에는 유전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로 구성되며,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등 24개 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등 모두 1195명입니다. 감사원이 7월20일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나온 석유공사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산 (2009년)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21. 10:39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7. 10:04

지난 6월17일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도공 일반현황을 소개합니다. 1.설립목적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2.연혁 1969. 2. 15 한국도로공사 창립 1973. 11. 관리연장 1,000㎞ 시대 개막 1994. 3. 통행료 수납 기계화 전면 시행 1999. 11. 관리연장 2,000㎞ 시대 돌입 2005. 12. 전자지불 및 하이패스 도입 2007. 12. 관리연장 3,000㎞ 시대 진입 및 하이패스 전국 구축 3.주기능․주사업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고속도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