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에 대해서는 10일자 서울신문이 소개기사를 썼다. 이어 각 매체마다 11일자에 본격적으로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한국 기사를 비교해 보면 매체별 특징도 눈에 들어온다. 4대강 사업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가 특종을 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비용편익분석을 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 비율이 0.16~0.24로 나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100만원 투자하면 16만원에서 24만원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업 안할 거라 확신한다. 원래 법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쓰는 분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2. 18:25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0. 19:11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에 두개 면을 털어서 통일기금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는 외교부 '에너지협력외교'가 개도국 배치인력 빼내 선진국 증원하는데다 예산까지도 골프비나 만찬비용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예산낭비 중에서도 하수라고 할 수 있는 축제예산과 보도블록 교체 낭비실태를 꼬집었다. G20행사를 앞두고 가로정비에 64억원이나 쓰는데다, 각종 이벤트를 위해 서울시가 작년에 쓴 예산이 350억원이나 돼 2006년보다 3.5배나 늘었다는 걸 짚었다.  이밖에 세계일보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현실을 보도했다. (불펌을 피하기 위해 신문지면을 그림파일 형태로 올렸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6. 13:2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8. 8. 16:35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4. 17:07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1. 00:30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30. 13:15

연합뉴스가 18일 4대강에서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이 밝힌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달 초 4대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로봇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이라고 지시했단다. 참모들이 첨단 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수가 없다고 하자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크기는 45cm에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며 유영하도록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0~11월쯤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넣을 계획이고 수출도 추진한다고 한다. 연합은 청와대 설명을 인용해 1마리당 가격은 초기에는 24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8. 18:12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급할 교과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2010.10.16 연합뉴스에 난 기사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이달 초 재외 공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7월에 보급할 예정인 교과서 구입비와 물류비가 크게 올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된 3,4학년 교과서는 전량 공급하겠지만, 나머지 1,2,5,6학년은 재고분과 물려받기 등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국립국제교육원 위탁으로 전 세계 2100여 개로 추산되는 해외 한글학교에 교과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재단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했는데요. 관계자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3년까지 국정교과서가 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6. 13:36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가 세금을 깎아줄 것인가. 이는 상당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실증분석 자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세론자들의 반론을 기대해 봅니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결론내립니다. 근거를 살펴보면요.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5. 18:05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 00:10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선고를 받는 당선자가 나온다.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게 재보선이다. 원인제공한 비리 당선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수천억원이나 된다. 5월24일자 세계일보는 “재보궐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http://sgt.co.kr/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52300197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5. 25.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