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0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니나다를까 인천이 욕을 한바가지 먹었고 기타 다른 곳들도 지적질을 푸지게 당했다.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감사원 보고서나 정보공개청구 답변 문서는 꼭 국제표준인 pdf 놔두고 csd라는 파일형식을 사용한다. 쥐메일에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려 하면 자꾸 에러가 난다. 블록지정도 안되고 블록복사도 안되고 검색도 안된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csd파일 형식을 인식하려면 액티브X를 따로 내려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를 안쓰고 구글 크롬을 쓰는 나같은 사람에겐 무척이나 불편한 노릇이다. MS조차도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액티브X를 굳이 사용하려는 한국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11. 17:28

[2012년 1월9일자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국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금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53.6%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정은 각종 공제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40~45% 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902353521950.htm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이 예산 삭감 때문에 무산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9. 11:23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서울 풀시넷)이 12월 5일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종합정리보고서라 할 만한 자료를 발표했다. 분야별 서울시 재정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총 21조 7973억원이다. 전년도 최종예산 20조 7681억원에 대비해 5.0%, 1조 292억원 늘었다. 회계간 전출입을 뺀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대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토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선 상당히 뼈아픈 얘기가 될 듯 하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서울시의회에서 3억5695만원 예산안중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5. 19:42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1. 17:59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실린 각국 자영업자 비중 추이(총 고용인구 대비) 그래프다. 확실히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실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는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274&funcSUB=view&bid=19&arg_id=3274&funcSUB=view 원본파일은 보고서 차례는 아래와 같다. Ⅰ. 서 론 Ⅱ.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나. 국내 현황 Ⅲ.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Ⅳ..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28. 00:57

부산-김해 경전철이 예산 먹는 괴물로 변태중이라는 걸 지적했지만 사실 부산-김해만 그런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전철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전철 관련 기사를 갈무리한다. 관련기사: 2011/09/25 - [예산생각] -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25. 22:58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추가감세 철회 조치가 나왔다. 기쁜 노릇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주요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놓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ㅋㅋㅋ 이런 와중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장기적 처방은 물론 단기적 처방도 못 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관련 이전 글들 2011/08/17 -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2011/08/17 -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2011/05/09 -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8. 17:4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재정 관련 법령을 총정리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8. 30. 17:27

아무래도 오늘은 감세 관련 얘기가 많다. 정부가 감세 철회 카드를 뽑을까? 아니라는 데 한 표 건다. 워런 버핏 얘기도 일부 나오고. 어느 어느 매체는 그 두 얘기 다 찾아볼 수가 없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8. 17. 14:02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짧은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게이오대학 종합정책연구과 국제개발협력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강우철씨가 ODA Watch에 최근 기고한 글이다. 재정악화와 국내여론 악화 등으로 ODA 예산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한국의 ODA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많이 따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을 듯 하다. http://www.odawatch.net/9796 한국 ODA 관련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같이 올려놓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5. 4. 14:35

지난해 4월 미국 경기회복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통해 미국 고용률 추이 그래프를 찾았다. 그걸 기사 참고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미국쪽 경제 관련 블로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쓴 걸 자주 보게 된다. 기사를 쓸 당시엔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는데 자료 보관을 위해 당시 기사를 찾아서 그래프를 다시 올려놓는다. 유심히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재이라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0300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1. 00:56

미국이 리비아에 공습을 시작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부담한 전쟁 비용은 5억 5000만 달러나 된다고 국방부 캐슬린 케슬러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습에 동원된 폭탄이 차지한다고 한다. 5억 5000만달러에는 리비아 주변에 미 해군 함정과 미군 병력의 배치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케슬러 대변인은 "함정과 병력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여타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리비아 전비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돈으로 약 6108억원이다. 9일 동안 쓴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내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