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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121012] 복지포퓰리즘과 부자증세, 두 프레임은 상호모순일까 아닐까 복지포퓰리즘과 부자증세. 매우 달라 보이는 두 프레임이 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에서 김무성 관련 기사를 보고 혼란에 빠져버렸다. 두 프레임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수가 있지? 한겨레에 난 다른 기사를 보면서 그 단초를 찾았다. 라면이나 담배살때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말고는 세금 낼 일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중에 많은 수가 '세금폭탄' 주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니 한편으론 복지포퓰리즘이 왠말이냐고 외치고 다른 한편으론 부자한테서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게 가능할수도 있겠다. 이런 걸 사기 혹은 혹세무민이라고 불러야 할지, 포퓰리즘 종결자라고 불러야 할지, 진정한 변화의 달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거 참. 2012. 10. 12.
[121010] 의정부경전철 승객수 예측보다 7배나 적다

2012. 10. 10.

[121009] 찌아찌아마을 한글교육 파행...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일 뿐 그리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전시성 이벤트였던 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도 너무하다. 이래놓고 문회외교 한다고 나서는데 신뢰가 가질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대포일뿐. 2012. 10. 9.
[121008] 공론장에 올라선 증세논쟁, 민주주의 발전의 징표다 4~5년전을 기억해보자. 신문지상에 '세금폭탄' 얘기로 도배가 됐다. 노무현 "좌익" 정부는 "세금폭탄"을 쏟아부었고 그 때문에 국가경제가 황폐해졌고 재정적자가 늘어났고...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사들이 기획기사와 사설 논설 가리지 않고 횡행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747공약(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05122.html)과 줄푸세 공약(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9)도 등장했다. 물론 지금이야 747은 "7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4.7%성장"이 돼 버렸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 2012. 10. 8.
[121004] 한끼급식비 초등학생 2580원, 군인 2052원, 고아원 1500원 초등학생 아이들 한끼 급식비로 들어가는 돈이 2580원이다. 군인은? 2052원이란다. 중앙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사실 전의경 급식비도 같이 조사했으면 더 좋을 뻔 했다. 2005년에 취재했을 당시 전의경 급식비는 사병 급식비보다도 더 적었다. 국방부에선 인건비가 안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미군과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다. 더 충격적인 건 보육원 아이들 급식비다. 한끼 급식비가 1400원이던 걸 기획재정부에서 기껏 올린게 100원이어서 1500원이 됐다고 한다. 보육원 아이들은 1년 내내 김밥천국에서 김밥 한줄만 먹으란 얘기인 건가...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골프장 소비세는 감면해주고 무상보육마저 깎으려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서 철도 사유화를 밀어붙인다. 2012. 10. 4.
[120927] 예산기사 스크랩

2012. 9. 27.

[120802] 지방재정, 정부가 말아먹거나 스스로 망치거나 서울시청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게 된지 8개월째. 솔직히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를 지금처럼 하는게 과거 관선 당시보다 좋은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지방자치라는 허울 아래 토호세력들이 지역을 말아먹거나, 지방자치 외피를 쓰고 중앙정부가 지역을 볼모삼거나... 많은 이들은 지방세 등 지방세입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내가 보기엔 완전히 선후가 뒤바뀐 해법이다. 지방세입 기반이 부족한 것은 위기의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해 줘 봐야 성남시청사나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같은 삽질밖에 더하겠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지방.. 2012. 8. 4.
[120801] 무상보육 재정지원 안한다... 무책임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2012. 8. 1.
[120731] 부자감세+일시차입금으로 재정건전성 이뤄질까나... 현 정부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대체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다. 747이 그렇고 줄푸세가 그렇다. 그런데 말이다.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될까? 경제학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가깝다. 한국은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도록 한다.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얻는 효과는 복지지출 억제명분을 갖는다는 거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명분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마른수건 쥐어짜다던 정부가 속으로는 일시차입금을 팍팍 쓰고 있었다. 재정증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나마 한도가 다 찼다고 한다. 내가 재정부 출입했다면 올 봄에 쓰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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