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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부자증세 딴지걸며 균형예산 촉구, 앞뒤가 안맞는다

by 자작나무숲 2011. 12. 1.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될 일이다. 두가지를 선후관계처럼 내세우는건 결국 증세를 반대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본인이 요즘 강조하는 복지정책과 상충되는 점이 발생하기 쉽지 않을까. 

부유세 논쟁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건 진보진영이다. 2004년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원내 10석을 확보했던 민노당은 17대 국회 내내 부유세에 대한 별다른 정책생산을 못한 채 4년을 보내며 지리멸렬했다. 뚝심있게 부유세를 제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론 17대 총선 당시 민노당 선거구호는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국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댓글2

  • 김세명 2011.12.05 07:40

    부자증세에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하는 것이 자기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증대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장증세가 1.2억(각당마다조금씩 다름) 초과소득자의 소득에 한하여 42%정도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로인해 추가적으로 얻을수 있는 세수가 1조원이 안됩니다. 그럼 부유세을 세율을 더 높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도 좀 어려운것이
    미국의 경우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차이가 35%/10%로 약 3.5배 차이이고 유럽의 경우 60%/30%로 약 2배(이또한 나라마다 틀립니다) 정도 입니다. 부유세도입시 우리나라는 42%/6%로 7배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조세부담이 상위 18%가 8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또한 다른나라에 비해 1.5배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서 직접세비율을 높이자 높이자 하면서 실제 어느당도 쉽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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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명 2011.12.05 07:45

    너무 일찍 출근해서 웹서핑 좀 하다 링크타고 들어와서 이상한 딴지글만 남겨 죄송합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