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121025] 교과부 보통교부금 장려금 늘리기 꼼수 교과부의 잔대가리에 경의를 표한다. 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로 바꿔야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2012. 10. 29. [121024] 아시안게임 수렁에 빠진 인천시 아시안게임... 치적을 쌓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는 수단인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덫에 빠진 인천시를 보고 있으려니 참... 2012. 10. 25. [121022~121023] 스마트교육? 종이책을 우습게 알면 안된다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메일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편지는 한 물 간 듯 했다. 우체부도 저물어가는 직업처럼 보였다. 때마침 외환위기가 닥치고 공공부문 일자리 줄이기 광풍이 불자 정부는 우체부를 대폭 줄였다. 그래서 결과는? 이메일 사용량도 늘었고 우편량도 늘었다. 우체부는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과로사하는 우체부까지 나타나며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택배량이 늘어난 것만 생각해봐도 당시 결정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예전같은 편지는 줄어들지 몰라도 우편배달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비슷한 일이 책과 전자책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유럽에서 보면 전자책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책 소비량은 줄지 않았다. 출판량.. 2012. 10. 25. [121020] 국가안보 위협하는 국방부를 어이할꼬...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군대에 있었다. 분대장으로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을때 대대장이 모든 대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때 처음 알았다. IMF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대대장은 고통분담을 얘기해줬다. 건빵, 맛스타는 이제부터 없다. GOP근무시 생명수당도 삭감이다. 월급도 일괄삭감한다. 명색이 병장인데 1만원도 안되는 월급 받다가 제대했다. 뉴스마다 해외매각이니 민영화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국방부와 한국군을 미국에 매각하면 되지 않을까? 국가예산도 아낄 수 있고 장비나 시스템도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어차피 미군 없으면 작전도 못 세우는 군대인데다 미국이 부르면 똥싸다가도 벌썩 일어나는 분들이 윗대가리에 가득하시니 한국군이 없어진다고.. 2012. 10. 21. [121019] 부자증세 서민증세 보편증세...증세도 증세 나름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2012. 10. 21. [121018] 한국국민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최근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한다. 2010년도 한국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였다. 그동안 추이를 봐야 하는데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0%였다. 그러다가 2008년 20.7%, 2009년 19.7%를 거쳐 2010년 18.7%까지 떨어졌다. (김종인 발언은 고로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리자는 말이 된다.) 2010년도 기준 조세부담률은 스웨덴 34.3%, 핀란드 29.6%, 미국 18.3%, 독일 22.1%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4.6%(2009년도 기준)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뿐 아니라 국민부담률도 봐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낸다면 국민부담률은 GDP 대.. 2012. 10. 21. [121017] 세금, 협박수단인가 복지수단인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인 오건호가 칼럼에서 일갈한다.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전직 장관이라는 강봉균은 "빚내서 복지하다 재정 파탄난다"고 외친다. 한쪽에선 세금을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쓰자고 한다. 다른 쪽에선 세금 올리는 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은채 "복지 천국 재정 지옥"만 늘어놓는다. (이런 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했으니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소릴 들었던 게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 아닌가 싶다. 국민들은 복지천국을 원하고 재정파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복지천국을 위한 재원을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재정수입이 늘어나면 재정파탄은 없을 것이다. (재정파탄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복지증가보다는 오히려 각종 토건사업 줄이는 방안을 더 연구하시는.. 2012. 10. 17. [121015] 5000만 국민이 전국민을 사기치기... 새만금 악몽 새만금이란 말을 들을때 어떤 느낌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새만금은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동의어다. 다음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 4대강이 새만금 수준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노태우가 선거유세에서 전라북도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을 꺼낸게 1987년이었다. 그 뒤 25년이 됐다. 사업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현실감각을 상실한 것이겠지만 앞으로두 수십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전 정권 문제사업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새만금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발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도 새만금을 계속 추진했다.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2012. 10. 15. [121013]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2012. 10. 15. 이전 1 ··· 5 6 7 8 9 10 11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