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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0. 11:20

[120620] 항구도시 포항에 운하가 왜 필요할까...


포항시가 동빈운하를 복원중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를 흐르던 형산강 하류 물길을 돌리면서 동빈내항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 동빈내항을 복원해 1.3km 길이 운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투입하는 예산이 볼만하다. 2006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라는데 공사를 하는데 6년이 들었다. 보상비만 해도 875억원이 들었다. 

운하 주변 9만 6455제곱미터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억원이나 된다. 국비 127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48억원, 포스코 3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원씩 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생색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고 돈은 공기업이 꼴아박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동빈운하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동빈내항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동빈부두는 113억원을 들여 지난해 정비를 마쳤고, "무역항 기능을 상실한 동빈내항 유휴공간에는 270억원을 들여 부력식 해양공원을 만든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송도백사장에는 침식방지사업을 하는데 예산 380억원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875+1400+113+270+380=3038억원이다. 일개 도시 매립지를 퍼내서 운하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이 정도다. 나 개인으로 보자면 포항에 한 번도 가본적이 없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포항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정권 행태로 미루어 짐작하기엔 썩 좋은 느낌은 받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 (이 정권에서는 'TK(대구경북) 위에 PK(포항경북)'라고 하던데 말이다.)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을 벌인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에선 친수공간과 각종 편익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떠맡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남지역 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만 해도 38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예상비용만 해도 연간 61억 7000만원이다. 문제는 경남에 배정된 국비는 연간 43억 8400만원이라는 것. 최소한 17억 8600만원, 많게는 79억 5600만원이 모자란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4대강 사업 명분이었던 가뭄예방은 온데간데 없고 난데없는 비용부담으로 속만 바짝바짝 타게 생겼다. 



동빈운하 사업 조감도.




가카가 좋아하는 아이돌 f(x)는 오늘도 열심히 삽질중이다. 



민자사업과 자치단체 삽질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의실종이 아니라 공공성실종, 그리고 그런 족속들을 선출직으로 뽑아주고 나몰라라 한 주민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악몽이 다가오고 있다. 







언론은 대안담론을 공론장에 내놓고 토론을 유도해야 사회적 기능을 했다고 명함은 내밀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와 한겨레에 실린 기사는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Trackback 1 Comment 17
  1.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6:40 address edit & del reply

    포항 운하는 필요함,,저 곳이 원래 형산강과 연결된 동빈천 있었는데...도시 개발로 형산강과 물길이 막히면서 송도 다리 부터 북부 해수욕장까지 수킬로 구간에 물이 정체 되면서 썩어 들어간겁니다..그래서 1990년 대 후반인가 수백억 들여 준설을 했지만..50만 포항시민의 하수가 유입되고 정체된 물의 흐름으로 계속 썩어간겁니다..그걸 야당이나 여당 국회의원 후보들도 항상 저 복개천을 걷어 내자고 동일하게 주장한거죠...죽도시장 옆에 있는데...

  2.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6:40 address edit & del reply

    포항 운하는 필요함,,저 곳이 원래 형산강과 연결된 동빈천 있었는데...도시 개발로 형산강과 물길이 막히면서 송도 다리 부터 북부 해수욕장까지 수킬로 구간에 물이 정체 되면서 썩어 들어간겁니다..그래서 1990년 대 후반인가 수백억 들여 준설을 했지만..50만 포항시민의 하수가 유입되고 정체된 물의 흐름으로 계속 썩어간겁니다..그걸 야당이나 여당 국회의원 후보들도 항상 저 복개천을 걷어 내자고 동일하게 주장한거죠...죽도시장 옆에 있는데...

  3.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6:44 address edit & del reply

    거기 지나가면 코 막고 지나가야 됩니다..그냥 포항에 돈 쓰니 무조건 아까운 모양이신데...포항시민들이 1년에 창출하는 국부를 생각해보시면 그런말씀 쉽게 못합니다..비판을 하더라도 알고 하셔야죠...그리고 빚더미 lh 공사가 이명박 눈치봐서 해주는것으로 오해하시는데...포항 오히려 2007년 이후 인구 줄었습니다..;; 다 포항시 빚으로 하는겁니다..그리고 lh 공사도 영리를 추구합니다..포항에 손해보면서 해준다고요??아닙니다..포항시에서

  4.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6:46 address edit & del reply

    손실을 수백억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밀약이 공공연히 떠 돌고 있습니다..구 도심이 워낙 할렘가처럼 변해서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차후 포항의 다른 지역에 lh공사가 택지 개발시 포항시에서 적극 밀어주기로 했다는 소문도 떠돌고요...억지로 했다면 포항의 블루밸리나 지식융합지구..lh 공사에서 왜 5-6년째 착공 안하고 있을까요?? 개발되는곳이 1종 주거지역인데..lh공사는 3종으로 주거 향상되어 고층 아파트 분양으로도 수익이 충분히

  5.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충분히 창출 가능합니다.오히려 시민들은 포항시에서 lh 공사에게 너무 특혜를 준다고 우려합니다. 해도,송도, 저지역에 여지껏 숱한 업체들이 고층 아파트 세울려고 했다가 1종 주거에 묶여 다들 침만 삼키다 간겁니다..물론 저도 그냥 형산강 길만 뚫으면 됐지..뭐하러 포항시와 포스코 지원금 수백억 들여 판을 키우는지 불만이지만..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수익이 안되면 안 하는거라,,포항시장이 공사를 위해 어쩔수 없이 판을 벌린겁니다..

  6.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6:54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tktk 그러시는데 그렇게 정권의 특혜를 받아 대구랑 부산이 전국 1인당 생산액 하위권인가요?? 포항만 해도 1995년 통합시 인구보다 지금 인구가 더 적습니다..동해안 7번 국도 확장에 21년 걸렸고 울릉동 일주도로는 40년 넘게 공사중입니다;; 여기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철도는 커녕 고속도로도 없습니다..그나마 포항에 고속도로 뚫린게 몇 년전입니다..지도 놓고 보시면 전북만한 면적의 경북 동해안 쪽에 철도,고속도로 표시 하나도 없을

  7.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6:57 address edit & del reply

    까놓고 말해 세금 많이 내고 수출 많이 하는 것에 비해 tk 지역이 국비 배분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내는 것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곳들은 호남과 강원 제주쪽입니다..김대중은 목포와 무안에 대불공단,서해안 고속도로 ,전남도청,무안국제공항,남악신도시등을 선물해줬고..김해시는 노무현 대통령이후 인구가 10여만명이 늘어 포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다 같은 대한민국인데..발전하면 좋죠..저도 전라도 자주갑니다..언제까지 맨날 tk,

  8.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경북 북부 농어촌 지역 가보세요...전남 만한 면적인데..교통도 불편하고 재정자립도 1-20% 시군널렸습니다..그 면적이 전남 만합니다..지금의 문제제기는 오히려 수도권의 충청권 확장과 그에 반해 인구유출과 쇠퇴되는 호남,영남의 남부 경제권을 주의깊게 들여다 봐야 할겁니다..예산지역 분께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셔서 세금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남의 내포신도시에 포항시민들 내는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그건 모르시나요?

  9.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는 문제가 세금도 많이 내지 않고 국비 지원 받아서 연명하는 시군지역분들께서 세금 많이 내는 시군 지역을 탓한다는겁니다...다른 지역 싫어하는 원자력,방페장,화력발전소 죄다 어딨나요?? 그렇게 욕하는 영남 지역에 있습니다./.울산,구미,포항,양산,거제등에서 벌어들이는 ㅂ막대한 외화로 님들은 혜택을 더 받질 않나요?? 전주나 광주 사는 군대 동기들이 포항와서 하는말이 시내가 70년대 같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도시 맞냐고?? ;;;

  10.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하도 5년동안 못난 대통령이 우리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 으로 까이는 울분이 나서 좀 말이 횡성수설 했는데...그렇습니다..다 같은 대한민국입니다..지금은 어느지역이라고 해서 특혜주기 힘든 세상입니다..포항만 해도 맹바기 들어서고 나서 추진 공사들이 죄다 4-5년 연기되었습니다;; 포항에도 외지인이 반입니다..아마 영남 인구 반은 외지인일겁니다..이리저리 썩여 사는 세상에 어느지역은 특혜다..뭐라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화합을 해야죠

  11.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2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말씀하신 금액 중에...875+1400+113+270+380=3038억원 이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상금 875억은 공사비 1400억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송도백사장 380억은 동빈내항 이전에 추진한 공사고 이것도 예산 올해 몇억 배정받았고요...아마 10년내로는 불가능하고요...미리 투입된 동빈부두 예산은 원래는 수십억정도입니다. 이것도 뻥튀기입니다..그만큼 돈 들이지 않았어요,,ㅎㅎ 270억 부력해상공원도 예산 삭감됐어요

  12.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24 address edit & del reply

    송도해수욕장 복원은 동빈내항이랑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빈내항 공사비 1400억 중에 주변 공간 재개발 공사비까지 포함된겁니다..저 지역이 어느정도인제 지도 보시면 아실겁니다..꽤 큽니다...그리고 땅값 비싼 포항 도심지를 갈아업는 거대공사입니다..그러면 순수 동반내항 공사비는 현재 공사비 1400억 이랑 그전에 끝내 부두 정비비 수십억이 다입니다..해상공원은 야당의 공세로 수십억으로 축소되었으니..1500억 정도 공사네요..

  13.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29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올해 포항시 국비가 1조 2천억이라고 뻥치고 있고 그걸 언론들은 받아 보도하고요..누가보면 시장 일 잘하는지...ㅎㅎ 이건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겟죠...포항시 재정자립도 50% 고 예산이 1조 2처억인데..국비가 1조 2천억원?? 엥?? 그럼 포항은 재정자립도 0%인가요?? 포항시 예산 1조 2천억을 다 지원받게?? ..동해남부선 3800억원 국비지원을 보면 미리 완공된 부산-울산 구간을 울산-경주-포항까지 복선화 시키는건데..

  14.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33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중 포항 구간 이 가장 짧습니다..그런데도 포항은 포항-경주-울산 전체 예산을 포항시 구간 인양 보도햇죠...동해중부선도 1700억 중 포항-영적-울진-삼척 구간 중 포항 구간이 제일 짧은데 이 네구간 전체예산을 포항시 국비로 포함시켰습니다..근데 웃긴데..경북도 1700억 확보로,강원도도 1700억원 확보로,포항,영덕,울진,삼척 네 지자체 다 1700억 확보로 발표했답니다..이게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업적 부풀리기 전형적인 모습이죠.

  15.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36 address edit & del reply

    야당이 이런식으로 예산 부풀려서 형님예산 공세할때 포항시는 그렇게 부풀리면 안된다고 반바해 놓구선...자기들은 시정 홍보에 이런식으로 부풀려서 자랑을 했죠... 이명박 되고나서 포항에 추진한 사업 하나도 없고..전부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추진하던 공사들인데..오히려 형님예산 공세 받아 모든 완공시기가 최소 4-5년씩 밀려버렸습니다..당장 내년 완공인 포항-울산 고속도로도 에산이 50%도 지원안되고 있죠,,;; 포항 외곽도로도 20년 걸렸습니다

  16. BlogIcon 근데요 2013.01.25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언론인이신것 같은데...적더오 언론인이시라면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살펴보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남들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말고 한 번 반대로 으ㅟ심해보고 검증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미천한 넘이 남의 블로그와서 너무 주절거린것 같아 죄송합니다..하지만 너무도 곡해되고 오도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거기에 선동되는 것을 막는 것도 언론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점 참고하시어 참 언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3.01.26 12:46 신고 address edit & del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 정밀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첨언을 한다면, 시간관계상 길게 언급하진 않겠지만 포항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지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단물이 포항 '시민들'에게 가는지, '일부' 포항 기득권층에게 가는지는 별 문제겠지만요.

      사족: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많이 받는다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