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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불안불안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은 성과급잔치

by 자작나무숲 2012. 7. 3.


의정부경전철이
7월1일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요금은 성인기준으로 1300원. 국가유공자는 무료이지만 장애인,경로 우대도 없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신곡동~의정부시청~경기도북부청사~고산동을 연결하는 11.1km 구간을 19분 53초에 걸쳐 20m 높이로 하루 414회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시가 계약상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감수할 손실 보전액은 모두 923억 4000여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년 평균 92억원을 GS건설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보전해줘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새로 조사해 보니 적자보전금은 매년 평균 2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이에 의정부시는 정부와 도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당연하게도) 거부당했다. 결국 의정부시는 통합환승할인과 장애인,경로우대제를 폐지해 예상 적자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 요금보다 비싼 1300원 요금에다 환승할인도 안되는 경전철은 승객 수요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07년 8월 착공했으며 완공은 지난 3월에 했다. 총사업비가 5470억원이나 들었다. 이 가운데 2974억원은 민간자본, 국비와 지방비는 2496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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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회사는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말썽이라고 한다. 한겨레가 6월22일자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회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3명에게 기본급의 322%를 이달 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임원 3명은 2000만원 가량 성과급을 받게 됐다. 직원들은 이미 기본급의 180%나 되는 성과급을 받았다. 

당초 부산~김해 경전철은 계획상으론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을 17만 6358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통해보니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 812명이었다. 예상한 인원에 비해 17%밖에 안된다. 민자사업자에게 20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을 약속한 마당이라 모두 2조 45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형편이다. 이 가운데 60%는 김해시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 대략 계산하면 연간 700억원 가량을 민자사업자한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시는 연간 가용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경전철 때문에 김해시가 사실상 파산할 수도 있다. 

얄궂은 것은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의 지분구조다. 서울메트로가 70%, 부산교통공사 20%, 김해시 10% 등으로 이뤄져 있다. 다시 말해 부산~김해경전철의 민자사업자는 사실상 서울메트로라는 얘기다. 지하철 9호선이 민간자본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공분을 사는 와중에 지하철 9호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던 곳이 바로 서울메트로였다. 그런 서울메트로가 정작 부산~김해 경전철에선 민자사업자로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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