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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09:37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무상보육... 이름 참 거시기하다. 무상급식으로 한 방 먹은 정부여당이 보편복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했다.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 버렸다. 2011년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며칠만에 뚝딱 배정해 버렸다. 뒷탈이 나는건 당연지사.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거 봐라, 보편복지는 안돼!'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무상보육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알면 핵심을 알 수 있다. 시사IN 243호(2012.5.16) 기획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 0~2세 대상의 무상보육 정책에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문제인데, 관련 공무원인 내가 결정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니 그 자체로 존중하고 싶다”라며 말을 아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12월31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날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가 열렸다. 예결특위는 이듬해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자리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 하위 70%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올렸고, 이 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는 12월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6차 회의가 열린 12월27일까지 ‘보육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12월31일, 7차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이 갑자기 증액된 보육료 3697억원의 쓰임새를 문제 삼았다. 다음은 당시 예결특위 소위 회의록에 나오는 주 의원의 발언이다. 

“지금 3697억 반영한 것이 0세부터 2세라고 한다면, 지금 급한 것은 3세와 4세가 제일 급합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해주는 표준 보육료보다도 월 10만원씩 못 받고 있는 데다 3세, 4세가 시급한데 지금 정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정말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시설을 이용한 영·유아들이 아주 적어요.”

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예결특위 내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무상보육 예산이 예결특위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 갑자기 튀어나왔다. 정부·여당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무상복지 정책은 내놔야겠는데 돈은 3000억~4000억원밖에 없으니까 그 돈에 맞추어 대상을 만 0~2세로만 한 거다. 만 3~4세를 적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령대가 그렇게 결정된 거다. 당일 갑자기 나온 내용이라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할 새도 없이 통과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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