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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15:49

7년전 감세 주장 비판했던 참여정부...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총생산의 18%에서 8%로 국력이 축소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을 따라잡으리라던 일본이 이제는 독일보다 못한 수준으로 추락한거지요


새삼 정치와 경제는 분리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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