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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사 짚어보기

[120723] 박재완의 아전인수 증세반대

by 자작나무숲 2012. 7. 23.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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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이번 정부 들어 지하경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등 각종 가카정권 핵심의 비리 뇌물 사건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그들이 받아쳐먹은 돈이 다 지하경제다. 한국 지하경제 실태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들이 논거가 될 듯 하여 첨부해놓는다.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내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감면은 조세정의를 해친다. 최대한 줄이는게 맞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비과세 감면 규모가 50% 이상 늘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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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박재완 발언은 하루빨리 최후의 수단으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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