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25] 이참에 국토해양부도 민영화하자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7월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지 1주일만이다. 경향신문(2012/07/25)는 이에 대해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경쟁 도입(민영화)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KTX 수서역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2015년부터 민간운영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한국일보, 2012/07/25).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KTX 민간경쟁체제 도입 유보 또는 백지화 등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브리핑을 준비했다. KTX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민영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겠다. 경쟁체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명분도 잘 이해했다. 그렇다면 국토부부터 민영화하는 건 어떨까. 국토부 공무원들을 전부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고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꾸는거다. 그 경우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급여도 연봉제로 바꾸면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이다.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국토부 직원들과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정책을 둘러싸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테니 사회적으로 편익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겠는가. 국토부 스스로 나서서 민영화를 한다면 국토부의 진정성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KTX 민영화 계속 추진” 1주 만에 말 바꾼 국토부

"KTX 민간개방 계속 추진" 국토부 마이웨이

“철도 적자노선, 민간에 운영권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