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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0618] 한나라당 시장이 말아먹은 인천시, 민주당 시장이 부도내겠네

by 자작나무숲 2012. 6. 18.


인천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인천시 재정위기 하면 항상 떠오르는 시장이 있다. 그는 각종 전시성 삽질 정책을 강행했다. 삽질 한번에 수천억원은 기본이었다. 
인천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며 송도에 막대한 시 예산을 쏟아부었다. 거기다 혼자만 교회다니는게 성에 차질 않아 '인천 聖市化'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시민을 모두 환자로 만들어 자기가 믿는 귀신에게 봉헌한다고 대규모 행사도 여러차례 개최했다.(농담이 아니라 실화다!)

 그는 결국 인천시 재정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 그 시장 덕분에 인천시는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이 되게 생겼다. 거기다 올해 초에는 인천시청에서 버젓이 '인천시 재정을 파탄내는 송영길 시장'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담대함까지... (역시 가카를 추종하는 무리다운 책임감이요 우국충정이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시장이 있다. 그는 전임 시장을 이기고 현 시장이 됐다. 전임 시장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해서 현 시장에게 면죄부가 가는 건 아니다. 애초에 2010년 현 시장이 취임할 당시에 주변에선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은 좌고우면하다가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전 시장이 벌여놓은 각종 삽질사업들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지하철건설, 송도신도시 등 핵심적인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찔끔찔끔 수당이나 줄이고 작은 사업 조정이나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려다가 그마저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지하철건설을 겨우 연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지방재정을 망쳐놓는 무능력한 단체장의 문법을 현 시장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하다 하다 이제는 조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자치구들이 은행에서 일시차입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닥쳤다. 삽질 사업 포기안하고 계속 버티다가 인천시 부도낼거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삽질사업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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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 경기침체 속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펑펑

2008/12/29 - 자치단체 지난해 행사,축제에 6912억 지출



어제에 이어서 다시한번. 가카는 정말이지 FX를 좋아하나 보다. 혹시 아이돌그룹 중에서도 f(x)만 좋아하는건 아닐까?

2012/06/17 - 가카는 F-35만 좋아해


포퓰리즘 담론은 언제 봐도 흥미진진하다. 언론에서 포퓰리즘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의 세계관을 꽤 그럴듯하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다. 처음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제는 포퓰리즘 안붙는게 없다. 좌파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 토건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 대북 포퓰리즘... 동아 포퓰리즘, 조선 포퓰리즘, 한겨레 포퓰리즘, 서울 포퓰리즘...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포퓰리즘이 뭐였더라? 하는 질문조차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는 온갖 민주주의적인 행위가 곧 포퓰리즘이 돼 버린다. 이쯤되면 포퓰리즘이란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딱지를 가리키는 요술방망이의 별명일 뿐이다. 그건 마치 중세 유럽에서 마녀를 판별하는 공식적인 방법이나 다름없다.

 마녀 판별법이란 이렇다. 마녀 용의자인 여성을 물에 집어넣는다. 충분히 집어넣은 뒤 한참 있다가 꺼내본다. 마녀는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물에서 꺼내서 살아있으면 마녀가 틀림없다. 그럼 마녀가 아니라면? 고귀하신 성직자들은 다른 마녀를 색출하러 가야한다. 시체 치우는건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한국일보는 균형재정에 대한 기획면을 실었다. 전무가들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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