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06]용인경전철 복마전, 용인시를 거덜내다

용인경전철은 예전부터 대표적인 '밑빠진독' 사업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토건 정책에 더해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장과 지역토호들의 전횡,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결국 1조원 가까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구속된 한나라당 소속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져야 하겠다. 두번째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용인시의회, 세번째로는 생색만 낼 줄 알았지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당연히 언론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인간을 시장으로 뽑아주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손놓고 있었던 대다수 용인시민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은 빚더미를 안게 됐다. 

<사실관계 정리>

ㅇ 수원지검 특수부가 4월5일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 주식회사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김학필(63) 등 9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ㅇ 이정문: "경전철 사업을 최초 추진한 윤병희 전 시장에게 물어본 결과 꼭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고 내 임기 중 추진하기로 한 것... 경전철 사업을 성공시키면 시장으로서 큰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ㅇ 교통수요 예측: 용인시 의뢰를 받은 용인시 교통개발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1일 예상이용객수를 16만 1000명으로 보고. 이는 대학생과 에버랜드 방문객 등에 대한 통계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실제보다 교통수요 예측이 세 배 이상 뻥튀기. 결국 시행사에 지원해야 할 보조금이 300억원 가량 증가.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연구원 관계자들이 경전철 사업체로부터 설 추석 때 선물을 받는 등 유착관계에 있었고"라고 밝힘. 

ㅇ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교통수요 예측을 할 때 외국 경전철과 수요 비교도 빼먹었다. 이런 사실관계와 그가 작년에 언론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ㅇ 2004년 실시협약 당시 사업비는 6970억원. 2009년에는 7278억원으로 증가. 지난해까지 실제 투입한 금액은 주무관청 보조금 3678억원, 민간투자금 6354억원 등 1조 32억원. 

ㅇ 용인시는 시행사에 5159억원에서 최대 8460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못한 상태. 지급 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3268억원의 39~64%. 가용예산 2853억원의 두세배 규모.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만 66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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