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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0616] 가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f(x)???

by 자작나무숲 2012. 6. 17.


FX 3차 사업... 이거 아무래도 4대강 사업 등등등등에 뒤이은 또다른 비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감이 든다. 

"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


출처: 2011년 10월17일자 한국일보7면기사






2007년에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다. 바로 직급보조비가 명백한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급보조비를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당시 재정경제부에선 직급보조비 비과세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잠시' 보였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선거와 새 정권 출범 등 와중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2007/09/14 - 공무원 직급보조비 편법 지급 “소득세 年2246억 안 내”

2007/09/14 - 직급보조비 비과세...대통령도 5년간 7392만원 탈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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