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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120725] 이참에 국토해양부도 민영화하자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7월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지 1주일만이다. 경향신문(2012/07/25)는 이에 대해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경쟁 도입(민영화)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KTX 수서역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2012. 7. 30.
[120724] 무상보육의 힘, '무상보육'의 덫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2012. 7. 24.
[120723] 박재완의 아전인수 증세반대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2012. 7. 23.
120711- 맥쿼리에 족쇄 채우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맥쿼리가 광주2순환로에서 횡포를 부리다 못해 광주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맥쿼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맥쿼리에 대고 "과유불급"이라는 훈계를 하는건 어찌보면 손쉬운 일이다. 그만큼 하나마나한 짓이다. 맥쿼리에게 해줘야 할 건 훈계나 설교가 아니다. 뻘짓 못하게 하는 적절하고도 강력한 '규제'면 족하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라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수준에 그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색할 터. 바로 그래서 증세 논쟁이 불붙는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증세 논쟁은 앞으로도 여야간에 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증세 논쟁은 결국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다. (나 개인적으론 '부자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한다.) 무상보.. 2012. 7. 11.
7년전 감세 주장 비판했던 참여정부...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012. 7. 9.
120706- 무상보육? '무늬만 보편' 졸속정책이 빚은 참사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2012. 7. 6.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무상보육... 이름 참 거시기하다. 무상급식으로 한 방 먹은 정부여당이 보편복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했다.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 버렸다. 2011년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며칠만에 뚝딱 배정해 버렸다. 뒷탈이 나는건 당연지사.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거 봐라, 보편복지는 안돼!'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무상보육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알면 핵심을 알 수 있다. 시사IN 243호(2012.5.16) 기획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 2012. 7. 5.
불안불안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은 성과급잔치 의정부경전철이 7월1일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요금은 성인기준으로 1300원. 국가유공자는 무료이지만 장애인,경로 우대도 없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신곡동~의정부시청~경기도북부청사~고산동을 연결하는 11.1km 구간을 19분 53초에 걸쳐 20m 높이로 하루 414회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시가 계약상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감수할 손실 보전액은 모두 923억 4000여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년 평균 92억원을 GS건설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보전해줘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새로 .. 2012. 7. 3.
[120621] 부실 부실 또 부실...FX 6월21일자 기사에서도 역시 FX사업이 말썽이다. 기종 선정 연기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앞으로도 예산낭비와 비리의혹 차원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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