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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9월17일(금) 예산기사: 정부 무상교육관련 발표

by 자작나무숲 2010. 9. 18.


9월17일 금요일 주요 일간지 예산기사는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1000억 가까이 미집행했다는 참여연대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겨레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참여연대 발표문과 한겨레 보도는 따로 글을 올려 정리해놓겠다.
 
경향1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
경향4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돌려막기 불가피
경향4 복지예산 왜 늘렸나
국민21 재정건전성 지키며 복지예산 확충 두 토끼 몰이
동아4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조선5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
중앙4 친서민 예산 33% 늘려 중산층까지 껴안는 화꾼한 복지 문제는 돈
중앙5 “재벌 손자 손녀까지 보육비 대줄 필요 있나”
한겨레1 월소득 450만원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한겨레3 중산층까지 보육료 획기적 보육시설 이용 안할땐 찔끔

경향6 그리스는 세계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였을 뿐
경향6 재정적자 줄이기 고강도 긴축속 추운 유럽 예보
한국15 한국투자공사 위험성 분석도 제대로 안하고 메릴린치에 투자 8억불 손실
한겨레10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정부 올 지급 약속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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