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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10113브리핑] 자율고에 특혜와 예산 동시에 주겠다는 교과부

by 자작나무숲 2011. 1. 13.
경향, <실패한 자율고에 돈 쏟아붓는 교과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22138485&code=940401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선진화 및 워크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정상 운영이 힘들어진 자사고에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해 국고지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애초 자사고는 교과과정 편성 자율권과 일반고 3배나 되는 등록금 거둘 권리를 주고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자사고에 국고지원해주게 되면 정책실패와 특혜지원이 패키지로 연결되게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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